민주정부 10년동안 신자유주의를 활짝 열었습니다. 순수자본주의라고 하는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노무현정부때는 국가 무역흑자 1500만 달러 경제성장 5%를 달성하고도 당시 역대 정부 최악의 소득 불평등을 기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가 민중을 행복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인간이 이기심을 발현하면 사회가 발전할 거라는 애덤스미스의 사상은 완벽한 개소리 아닙니까. 자본가들이 이기심을 열심히 추구하자 내수시장이 박살나서 수출을 하기 위해 제국주의를 시작했죠? 그리고 제국주의 후잘주자 독일과 부딛칩니다. 그게 세계 1차 대전입니다.
승자가 독식을 합니다. 독일에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 인플레이션을 히틀러가 나와서 말하죠 도로를 만들자 중공업을 활성하고 기반시설을 만들자. 여기까지는 미국의 뉴딜과 비슷한데요 독일과 미국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 컨베이어 벨트 개발로 민중의 소득이 팍 깎입니다. 자그마치 GDP의 반이 1년만에 날아갑니다. 자본가조차 위기를 맞습니다. 물건을 사지를 않는데요.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미국은 자본가에게서 당시 법인세 45% 최고소득 세 91%등 자본가에게서 돈을 뺏어서 경제를 돌립니다. 그때 미국을 복지와 번영의 시기로 만듭니다.
반면에 독일의 선택은 나치당이 전체주의를 앞세워서 공공산업에 투자합니다. 그중에 군수산업에도 엄청나게 투자하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른 제국주의국가의 영토를 뺏기 위해서요.
그리고 미국은 레이건이 신자유주의를 주창하고요 군수자본과 투기자본이 결합해 전쟁으로 자본을 만들자며 통킹만 사건을 조작해서 베트남전쟁을 일으키고요 부시1세는 걸프전을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요. 부시2세는 911(뭐 조작설이 마이클무어 감독 영화에 나왔지만 차치 하고라도)이후 이라크를 또 칩니다. 네슬레의 독점무역을 위해 칠레에 내전을 일으킵니다.
미국의 금수저 엘리트출신의 사회주의 경제학자 폴 스위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주의는 시장의 실패로 붕괴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내수시장을 무너뜨린뒤 전쟁으로 그 위기를 타파한다. 그러나 그것은 전세계적인 경제파탄을 가져온다. 그를 전세계 깨어있는 시민이 감시하고 투쟁해야한다. 라고요.
자본가가 잘 살려면요 내국인을 착취하거나 전쟁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 악마적 행위를 하지 말자고 규탄하자고 일어난게 월가점령이고요. 저는 트럼프가 인종차별로 미국 백인 우월주의를 지향하고 하다하다 안돼면 중동과 또 전쟁을 할까봐 그게 아니면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또 일으킬까봐 두렵습니다. 국제정세가 세계적인 수준에서 자본주의가 이렇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경제학에서 나오는 인정받은 이론이고요.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이 미국경제로 부터의 안보적 독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문대표님 절절한 부탁입니다. 저의 부모는 저를 위해 20억규모의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옆엔 노동자가 인간취급조차 받지 못하고요 노무현 정부때 최악이었던 소득 불평등은 문대표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정말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심지어 이재용의 재산이 1조가 줄었습니다. 뭘 팔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재산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기업도 이미 엄청나게 힘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참여정부 초기에 소득중심의 경제를 확립하여 경제의 방향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보고서가 올라온 걸로 압니다.
그 당시 비서관들이 매우참신하나 이념적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코멘트를 단 것도 알고요. 그리고 수고했다 한마디로 노무현대통령님이 경제개혁3인방이라고 불리는 교수님들을 사실상 해고 한것도 알고요.
정말 민주정부 10년의 경제실패 뼈아프지만 인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문대표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문대표님이 현제 가장 강력한 후보이시고 새시대의 첫차를 외치시기 때문입니다.
힐러리가 되셔서는 안됍니다. 트럼프에게 잡아먹힐지 모릅니다. 샌더스가 되셔야 합니다. 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의 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