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책을 읽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악법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이와 비슷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려고 합니다.
‘전자책 무료대여 서비스’ 금지법안 상정될까?(BY 김미례 기자 ([email protected])http://www.koreaittimes.com/story/63620/%E2%80%98%EC%A0%84%EC%9E%90%EC%B1%85-%EB%AC%B4%EB%A3%8C%EB%8C%80%EC%97%AC-%EC%84%9C%EB%B9%84%EC%8A%A4%E2%80%99-%EA%B8%88%EC%A7%80%EB%B2%95%EC%95%88-%EC%83%81%EC%A0%95%EB%90%A0%EA%B9%8Cㅡㅡㅡ 전자책 대여 서비스는 도서정가제 시행 여파로 어려움을 겪던 전자책 업계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방법이다. 정부가 가격경쟁 심화로 인한 출판유통질서 혼란을 방지하고 동네 영세 서점을 살린다는 취지로 도입한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국내 전자책 시장 성장률은 2011년 37.1%에서 2014년 10.9%로 곤두박질쳤다.
더욱이 최근 들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단말기가 대중화되고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전자책 시장에는 모처럼 화색이 감돌았다. 예스24에 따르면 올 한해 전자책을 구매한 사람은 총 34만 명, 읽은 책은 총 430만 권으로 지난해 전자책 구매량 200만 권의 두 배를 기록했다. 이는 예스24에서 전자책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한 이래 역대 최대 수치다.
이처럼 전자책 무료대여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자 지난 10월 27일 전재수 의원을 대표로 조승래ㆍ유은혜ㆍ안민석ㆍ도종환ㆍ손혜원 등 의원 10인은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는 전자출판물을 무료로 대여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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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가격이라는 장점을 잃은 전자책 시장에서는 1권 무료, 책 장기대여 [일정 금액을 주면 10년 정도 대여할 수 있도록 만듦] 등을 통해 활로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을 요약해보면
무료로 1권을 대여해주던 것을 금지하고.
돈 내고 사야 하는 2권 이후의 분량을 싸게 '대여' 형태로 제공하던 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즉 정가로밖에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발의한 측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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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장기대여가 전자책 헐값 판매 구조를 고착화하고 전자책의 콘텐츠 가치를 하락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금력 있는 대형 플랫폼 사만이플랫폼사만이 구가할 수 있는 박리다매 전략으로, 장기대여 중심으로 전자책 시장이 재편된다면 중소 사업자들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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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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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도서정가제를 반대하기 때문에, 대여를 막는 이런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르 시작은 처음부터 전자책 시장에서 시작하는데, 값싼 대여를 통해 생계유지가 가능한 작가들이 등장하면서 웹 소설 시장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 때문에 개천에서 용 나는 상황이 자주 빚어져서 웹 소설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왔습니다.
애초에 전자책 시장에 중소 사업자들이 누가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ㅡ추가의견
저게 통과가 되면 카카오페이지를 비롯한 연재 플랫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다리면 무료 형태의 서비스도 금지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웹 소설 시장은 직격타를 맞기에 작가나 출판사나 반대여론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추가로 유은혜 의원은 공무직 공무원 전환법을 발의하려 한 전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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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인터넷 장르소설을 주로 즐겨 읽는 사람이고, 웹소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죽어가던 이 시장이 겨우 다시 살아나서 반가운 사람인데, 더민주가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여 또 이러한 웹소설 시장을 죽이려 드는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공급을 막으려고 하는거죠. 안그래도 작은 시장이니까 그냥 죽여 없애자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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