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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없는 전문진술 기재 조서도 판사가 읽어보나요?
게시물ID : law_191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전면개정판
추천 : 0
조회수 : 34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2/25 12:14:53
만약 증거능력없는 전문진술 담긴 피신조서가 316조 2항 요건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다면요.

변호사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 판사가 진짜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 그 조서를 읽어보나요?

만약 판사가 읽을 수 있다면,  그 진술이  '증거능력'은 없더라도, 법관 머리 속에는 진술이 남아있어서, 사실상 들은 효과가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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