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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에서 국민들의 힘이란...
게시물ID : sisa_946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au
추천 : 0
조회수 : 90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0/12/09 13:56:19
요즘들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힘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자기네들 입맛대로 통과시켜버려도 제지할 수 없고,

FTA협상을 어떻게 하든 결과에 따라야 하고,

재해민들에게 아무런 지원을 안해줘도 화내는게 고작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도 다음 이슈에 묻히는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국민들의 권리는... 투표인데

이것도 그냥 듣기좋은 공략을 남발해서 당선만 되면 끝입니다.
(국민소환제도 없고, 엉터리 선거공약에 대한 제제도 없고...)

또한, 투표를 잘 하려고 해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시장이건 국회의원이건 당선가능성 있는 후보가 2명이라고 합시다.

후보1은 보온병을보고 폭탄이라고 합니다.

후보2는 재해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준 돈을 자기돈이라며 메이커의류를 사줍니다.

또한, 국회의원... 서로에게 대립되는 사안이라면 싸우기라도 하지만

국회의원 연금제 같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버립니다.
(이것도 국민들은 막을수가 없죠.... 국회의원들이 자진해서 폐지시키지도 않을꺼고)

어릴 때 부터 국가의 주인은 국민라는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옳든, 옳지않든) 2008년 촛불시위...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긴 시간동안 평화시위를 했음에도...

지금와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룬게 없습니다.

-

8일 예산안이 처리되었는데

현재 네이버/네이트 검색어 10위안에 예산안과 관련된 어떤 단어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과

국회가 난장판이 되어도 당연시 여기는 나 자신에게 섬뜩함을 느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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