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꼴아서 난리를 친 사건이 또 일어났는데요

전부터 궁금한건데 술에 취했다고  음주운전, 폭력이나 살인사건에서 감경해주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꼭 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겁니까? 법적논리 전체로 봤을때요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지울수 없는건가요?

왜 이 부분을 계속 법전에다가 냅두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