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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란죄 가능한가?
게시물ID : sisa_8200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imganet
추천 : 2
조회수 : 33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18 17:25:58
 
각종 비리가 터지면서 현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
 
1. 검찰 조사를 성실히 응하겠다고 해놓고서는 3차례나 불응
 
2. 보수단체의 집회를 유도(?. 입증필요)하여 국론을 분열하게 만듦
 
3. 경제 외교 등 국가적 위기가 도래했음에도 국가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헌재 판결 지연 획책)한 죄 등등
 
이러한 이유로 내란 선동이 가능하지 여부를 가리고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의 명의로 박ㄱㅎ를 내란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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