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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법
게시물ID :
sisa_8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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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이야~~
★
추천 :
9
조회수 :
68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12/08 22:14:15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 법은 오로지 정치가 재벌 언론등 가진자들만을 위한 법임
올바르게 산 국민 시민들이 걱정할 법이 절대 아님
정궈이 바뀌고 제대로 된 입법을 한다면
이 법 부터 바꿔야
내부자 고발부터 시작해서 누구도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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