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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법원이 집회 범위를 허용하는게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게시물ID : freeboard_14257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러지성비염
추천 : 0
조회수 : 25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2/02 22:57:35
급 궁금해져서 여쭤보아요
알아보니까 시위주체가 집회시위예정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청을 하고 집회시위를 하더라구요.
근데 경찰이 집회신청에 대해 안된다고 통보를 하면
그 통보에 대해 법원에다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그걸 법원이 받아들여주면 집회를 하는 거더라구요
그런데 뉴스를 보다보면
집회주체가 '우리 저기까지 갈게' 하면
법원이 '아니 요기까지만 가' 라고 하는거 같았어요.
법원이 그렇게 범위를 정해서 허가를 내려줄수가 있는 건가요?? 옆에서 칭구가 그러면 사법부가 처분을 하는 거가 되는 가라 안될텐데?? 라고 해서 둘이 패닉에 빠졌스빈다
두 모지리에게 광명을 찾아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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