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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7994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프로잉여러★
추천 : 2
조회수 : 21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1/28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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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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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위반 │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농단해 대의민주주 │
│공통점│ │ 의 국민주권주의 법치국가 원리 훼손 │
│ │ │ · 최순실씨가 부당하게 시장경제에 관여해 시장경제 │
│ │ │ 질서 훼손 │
│ │ │ · 비선실세들이 공무원인사에 관여하며 직업공무원 │
│ │ │ 제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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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강요 │ ·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개입 │
│ │ │ · 각종 기업에 출연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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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상 비밀누설 │ · 대통령 연설문을 외부로 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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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 국민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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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제3자 뇌물죄 │ · 삼성물산·SK·롯데 │ · 삼성물산 제외 │
│ │ │사례를 혐의로 적시 │·SK·롯데 사례 등을 탄핵 │
│ │ │·추후 기업 추가 가 │사유에서는 제외하고 '정상 │
│ │ │능 │참작 사유'로만 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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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7시간 │·제외 │ · '정상참작 사유'로만 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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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블랙리스트 │·미정 │· '정상참작 사유'로만 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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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폐쇄 │·미정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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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교과서 강행 │·미정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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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 │
│ │ │ │진압력 의혹 '정상참작 사유 │
│ │ │ │'로 적시 │
│ │ │ │·공영방송 외압 행사 의혹 │
│ │ │ │'정상참작 사유'로 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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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단이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이며, 논의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29일에는 야권이 조율해 단일한 탄핵안을 내놓을 예정.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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