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들이 개헌주장을 하며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 주장을 듣는 순간 느낌으로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왜 말이 안되는 가에 대해 확실한 논리적 근거가 바로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대통령의 권한이 이렇게 강하지 않았다면 이런 정도까지의 권력남용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그에 대해 할말이 딱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개헌주장의 의도가 불순한 이유가 뭔지 나름대로 생각해봤습니다. 비록 저만의 몽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혹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글을 씁니다.
이하 편의상 존대를 생략함을 양해바랍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저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왜곡한 뒤, 그 왜곡된 진단을 근거로 개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저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여 소위 이원집정부적 내각제를 해야만 한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인가?
그렇다면 이전 정권에서는 왜 이정도의 막장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인가? 그리고 내각제를 한다는 일본의 정치는 왜 이렇게 후진적인가? 저들은 명백히 문제의 원인을 왜곡하고 있다. 이 사태는 대통령과 그 일당, 수구 언론, 재벌, 부패 정치인 등 소위 기득권 세력이 결탁해서 민주주의 시스템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대통령이 사드 배치, 개성공단 철수, 세월호 참사 외면, 대선 선거 개입 등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을때 이들 기득권 세력은 어떻게 행동했던가? 수고 언론과 부패 정치인들은 대통령을 비호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비판하는 세력들을 오히려 공격했다. 재벌들은 어떠했나?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거액의 돈을 정권에 상납한 정황이 들어나고 있지 않은가?
이 파국을 만든 것은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수구 기득권 세력의 카르텔'이다.
2. 개헌 주장은 원래 국정농단의혹을 덮으려고 대통령이 했던 것이다. 저들은 바로 그 대통령의 개헌 주장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6년 10월 24일, 국정 농단 의혹이 조금씩 불거지던 상황에서 이를 덮기 위해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개헌 제안을 한다. 물론 그 다음날인 25일 jTBC가 최순실 pc관련 보도를 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지만 말이다. 그런데 왜 이제와서 저들은 국민들이 끌어내리려는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제안했던 개헌주장을 다시 한단 말인가?
"개헌 이슈는 블랙홀이다. 정치권에서 개헌을 논의하게되면 모든 이슈가 거기에 빨려들어가 버린다." 지금 이 말은 대통령이 처음 개헌제안을 했을 당시 진보, 보수할 거 없이 모든 언론인, 평론가, 정치인들이 했던 이야기다. 왜 국가를 거의 망하게 할 뻔한 자들을 단죄해야 하는 시점에 이슈의 블랙홀을 풀어 놓으려고 하는가?
특히나 여당은 이번 사태의 공범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그들이 개헌을 주장하는 하는 것은 이슈를 전환해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그런데 이 더러운 꼼수를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일이 있다. 최근에 국민의 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보이는 행태이다. 국민의 장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지금 보이는 행태를 보면 여당과 물밑에서 무슨 교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어떤 교감 속에서 이러는 것이라면 이들이 노리는 것은 개헌이라는 깃발을 들고 '제2의 3당합당'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3. 우리나라 정치가 왜곡된 것은 헌법 때문이 아니라 선거제 때문이다. 저들은 선거제 변경 없는 개헌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악이다. 현행 선거제인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는 우리나라 정치와 민의를 단절시킨 최악의 선거제도이다. 지역주의 역시 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 헌법은 선거제도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사항이 아니라 법률 개정사항이다. 즉 개헌 주장에는 선거제도 개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네이버에서 기사를 검색해보라.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 중에 선거제도 개편을 함께 주장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지. 최순실pc관련 보도가 나와 정세가 급변한 뒤로는 정말 아무도 없다.
만약 선거제도 개편 없이 내각제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수구정당이 영구집권할 것이 자명하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이미 그런 나라가 있다. 일본이다. 일본은 이런 체제하에서 자민당이 40년을 집권하고 있다. 이제는 사실상의 영구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는 언론도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박살이 났다. 가계부채 1500조, 출산율 최저, 자살율 최악, 실업율은 급등하고, 외교안보도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그런데 40년이라니, 영구집권이라니.
결론
내가 보기에 이 자들은 '제2의 3당합당'을 통해 만든 정당으로, 개헌으로 만들어진 내각제 체제하에서 영구집권을 하려하는 것이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장담하건데 국민들은 죽는다.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죽는다.
과거의 원시 종교에서는 제사(굿)를 지낼 때 짐승을 죽여 신에게 제물로 바치곤 했다. 그 제사를 통해 제사장(무당)들은 권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자들은 개헌이라는 굿판에서 국민들을 제물로 삼아 영구적인 권력을 손에 넣으려는 것이다. 어떤 고위공무원이 국민은 개, 돼지라고 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자들은 진짜 우리를 개, 돼지로 만들어 제물로 희생시킬 생각이다.
이제 전쟁이다. 저들의 개헌주장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우리가 지난 총선 전에, 개헌 저지선을 돌파하여 영구집권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던 새누리당에게 가졌던 공포와 분노를 이제 저들에게 가져야 한다. 그 둘은 결국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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