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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가 한 일이 뭔대?
게시물ID : sisa_7988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난애플빠
추천 : 0
조회수 : 33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28 10: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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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소위 정치원로라는 사람들이 모여 4월까지 하야를 하고 거국내각을 만들라고 했다. 거기에 개헌까지 하란다.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원로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무슨 근거와 생각을 가지고 저런 소릴 하는지 헛웃음이 난다. 캐디 박희태, 노무현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의장인 박관용, 테러방지법직권상정한 정의화. 과연 이분들이 국민을 위해 일한 분들인지 묻고 싶다. 
개헌까지 줄기차게 흔들어 댄다. 지금시점에서 개헌은 실제로 이루어지기 불가능한걸 알면서 자꾸 시야를 흐리고 있다. 거기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나쁘니 내각제를 해야한다는 말 이외에 그닥 설명이 없다. 내각제의 총리가 대통령만큼의 힘을 가지지 않을까? 내각제인 국가들 대부분은 총리가 대통령못지않은 힘을 가지고 행사한다. 아직도 공산당 프레임과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 당명을 세탁하고 새로 나올 제2새누리가 다수당을 차지할 확률이 높다. 그럼 김무성이나 이정현이 총리가 될 수도 있는데 과연 그게 바람직할까? 
 미국의 대통령제 보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도 미국식 대통령제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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