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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주장은 북쪽 국토 포기 의사 아닐까요?
게시물ID : sisa_7978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원조]능구렁이
추천 : 2
조회수 : 25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26 20: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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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헌법에서 인정하는 우리나라 영토가 북쪽까지인데 그 이유가 우리가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 받은 정통성 있는 정부이기 때문인데 대한민국의 시작이 상해 임시정부 부터가 아니라 해방이후부터라는 주장은 38선 이남이 국토인 국가라고 인정하는 반 헌법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 반역이고 북의 괴뢰정부를 괴뢰정부가 아닌 대한민국과 동등한 정부라고 인정하는 주장으로 종북 또는 북한의 사주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대통령이 이런 사상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려는 행위는 내란 목적 또는 국토 중 절반 가량을 포기하는 주장이므로 형사소추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바로 긴급체포하여 반역죄로 기소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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