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태 때 흙수저 경찰과 전투경찰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웠다. 그런데 감금했던 학생들은 민주화 세력이 됐고, 감금당한 경찰들은 반민주 세력이 됐다. 경찰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했다. 국회의원이라면 밝힐 것은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일로 인해 국회에서 폭행까지 당했지만 지금도 보람으로 생각한다.”

 

 

일단 동의대사건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것은 정말 지금도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순직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지금 갖고있는 사회적 생명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있어 군인 혹은 경찰관이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았으면 별도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박정희가 월남전 참전용사의 국가배상소송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에 때려박은 악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보수'라면 일단 헌법에 있는 조문은 지키려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국가가 주는대로 받아야만하고, 누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별법으로 특별대우를 받는다면, 그 누가 국가를 신뢰하고 순수한 충성을 바치겠습니까? 이 예를 따라 너도나도 특별법 만들어달라 하면 떼법이라며 온갖 비난을 퍼부을거면서?

 

그런데도 전여옥은 '경찰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했다.' 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앞세워(당시 순직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아주 성대한 장례식이 거행되었으며, 중앙경찰학교에 있는 충의선양탑은 놀랍게도 그들만을 위한 추모시설입니다!) 초헌법적인 법률을 제정하고야 말았으며, 지금껏 그것을 자랑이랍시고 떠들고 다닙니다.

 

'동의대 특별법'을 자랑이랍시고 떠들고 다니려면 '나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원칙없이 정치하는 줏대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정체성을 밝혀야지 어디서 '보수'를 참칭하고 다닙니까?

 

더 웃기는 건 말이죠, 이런 초헌법적인 법률로 (악법이긴 하지만 하여튼)헌법을 능멸했던 자들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과 세월호 특별법은 기를 쓰고 반대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헌법따윈 깡그리 무시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법과 원칙을 운운하면서 마음껏 짓밟는 정치집단이 어떻게 '보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