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에서 다시보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반기문은 우둔한 최악의 사무총장"

이코노미스트 번역본입니다. 반기문에 대한 비판 핵심은:

1. 말이 어눌하고 절차에 집착하며 자발성이나 깊이가 없다. (말 실수로 모로코의 세계 평화 도모를 해야할 UN이 오히려 갈등을 심화 시킨 사례)

2. 반기문이 UN사무 총장이 된 이유는 중국은 동양인을, 미국은 반기문이 자기 사람이라서, 러시아는 그가 뚜렷한 색깔이 없어서였다.

(일부는 반기문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UN사무총장이 된 줄 아시는데, 사실 UN사무총장은 특정 지역의 차례가 되면 그 지역 사람이 되는 겁니다.(Regional Rotational Scheme) 예를들어 2017년부터는 동유럽 지역에서 사무총장이 나올 차례라 동유럽 출신 여성이 될 예정이죠.)

3. 행정집행자로서 반기문은 실패: 오랫동안 UN관료로 일한 한 미국인이 UN에 뛰쳐나오면서 - 부실경영, 부실감독, 경직된 인사제도를 비난함.

================================이코노미스트 기사 번역 전문 ==================================================

능력자, 권력에 빌붙는 자, 아니면 무능력자?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직위는 독배와 같다. 지난 8인의 사무총장 중 널리 칭송받는 이는 콩고 독립 후 첫번째 내란을 종식시키러 가던 중 1961년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스웨덴 출신의 다그 함마슐드가 유일하다. 1997-2006 사이 사무총장을 지낸 예리하고 매력적인 가나 출신 코피 아난은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부분적 성공만을 거두기는 했어도 그 다음으로 꼽힌다. 아난의 뒤를 이은, 더욱 사교적인 한국의 반기문 (위의 사진은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의 반기문)은 가장 우둔하다고 여겨지며, 사상 최악에 속한다.

반기문을 옹호하자면 그는 괜찮은 사람이고 끈기도 있다. 그는 지난해 새로운 개발 목표를 세운 사실과 지난 12월 파리에서 기후 변화 협약을 끌어낸 것에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고통스러울만큼 말이 어눌하고 절차에 집착하며 자발성이나 깊이가 없다. 9년이나 직무를 수행한 지금도 여전히 실수를 하곤 해서, 최근에는 사하라 서부에 모로코가 주둔한 것을 “점령”이라고 표현했다. 대부분의 객관적인 관측자들도 이에 동의하겠지만 이러한 외교적 실언은 모로코인들에게, 그 지역의 평화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유엔 관계자들을 쫓아낼 구실을 마련해주었다.

전체적으로 반기문 총장은 유엔이 쉽게 가지는 결함을 몸소 보여주는 예로서, 이 결함이란 유엔이 최소 공통분모를 강력히 미는 것을 일컫는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국인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가 보기에 그가 특별히 불쾌할 것이 없어서 반기문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중국은 동양인을 원했고, 미국은 반기문이 대체로 자기네 사람이라고 여겼으며, 러시아는 그가 뚜렷한 색깔이 없어서 받아들일 만했다. 이는 올해말 반기문이 임기를 마칠 때 유엔이 다시 범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실책이다.

UN 감시자들은 반 총장의 후계자가 동유럽계의 여성이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라고 말하며, 이 두 조건의 어느 쪽도 만족시키는 사람이 선출된 적이 없었음을 그 이유로 든다. 불가리아는 UN의 문화를 책임지는 유네스코의 수장인 이리나 보코바를 지명했다. 그러나 그녀는 경력 초기에 충실한 모스크바의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미국은 어쩌면 그녀를 반대할지 모른다. 그래서 만약 불가리아가 그 다음 유럽연합의 예산 위원인 크리스탈리나 조르지에바를 지명한다면, 그리고 그녀도 이를 원할지도 모르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으로 인해 EU가 러시아에 가한 제재 때문에 러시아가 반대할지 모른다.

어느 시점엔가 어쩌면 원하는 지역 출신의 충분히 온순한 여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홉 명의 후보들(그 중 일곱 명은 동유럽 출신이며 그들 중 세 명은 여성이다)은 뒤에서 로비하기 보다 자신들의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선례를 깼다. 최근 몇 주 동안 그들은 뉴욕 유엔 총회에서의 공개 청문회에서 모두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했다.

동유럽 밖에서 온 두 명만이 매우 깊은 인상을 주었다: UN 난민 기구를 잘 운영했고 전 포르투갈 총리였던 안토니오 구테레스와 전 뉴질랜드 총리이자 UN의 개발 프로그램을 이끄는 헬렌 클라크가 그들이다. 미국인들은 태평양에서 핵실험을 하려는 것을 클라크가 막으려 한 것 때문에 클라크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인들은 둘 다 피할지도 모른다. 다른 몇몇 후보들이 후에 더 나올 수 있다. 중국어를 구사하는 전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케빈 러드는 출마하고 싶어 하지만, 지지 기반이 아주 약하다. 오래 UN 관계자로 일했고 아르헨티나의 외무부 장관이었던 수사나 말코라도 뛰어들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UN 기구의 이전 수장이었던 칠레 대통령 미첼 바첼레트 또한 출마 가능성이 있다. 앙겔라 메르켈도 생각이 있으리라 여겨지지만, 총리 직무가 버거워지긴 했어도 독일의 총리로 남아있기를 선호할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한다.

많은 평회원 국가는 상임 5개국이 하나의 후보를 내놓고 승인하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두 명의 최종 후보를 내놓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것은 UN 헌장을 매우 넓게 해석하는 것을 요할 것이다. 더 많은 후보가 호명된다면 재개될 공청회는 아홉명의 후보 중 명백하게 불가능한, 즉 대부분의 후보를 쳐냈다.

지엽적인 것이나마 중요하다

어느 유엔 사무총장도 반기문 사무총장 재임기간 동안 발생한 부룬디와 콩고 동부에서의 최근 사태(기사 참조)와 같은 그 모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식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유엔은 서로 적대적인 당사자들이나 거대 권력들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혼란이 발생할 때 유엔이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많은 결점이 있긴 해도 유엔의 수장은 중요하다. 비록 유엔이 분쟁발생을 종종 막지는 못했지만 유엔 사무총장은 흔히 상호 적대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며 이후의 일들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유일한 존재이다. 유엔은 지엽적으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몇몇 지역에서는 그것이 삶과 죽음의 차이일 수도 있다.

또한 사무총장은 유엔의 “최고행정집행자”이다. 이런 면에서도 반기문 사무총장 체제에서 유엔은 허우적거렸다. 오랫동안 유엔 관료로 일한 미국인 안토니 밴버리는 넌저리가 나서 지난 3월 퇴임한 직후 뉴욕타임스에 신세타령을 늘어놓았다. 그는 “엄청난 부실 경영 때문에” 유엔은 실패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평화유지 및 기타 임무를 위한 예산들이 엉성하게 만들어지고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그는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유엔의 가장 명백한 결점은 “사람을 채용하는 데 평균 213일이 걸리는” “경직된 인사제도”라고 말했다.

종종 사람을 고용하는 일은 능력 위주가 아니라 정치적이다. 비공식적인 지역 쿼터제는 무능력자나 심지어 부패한 사람의 지위를 더욱 견고히 해준다. 반기문 사무총장 시대 이전 이라크 ”석유-식량”프로그램 스캔들에 몇몇 고위급 관계자들이 연루되거나 걷잡을 수 없는 부정이득을 막지 못했다. 최근 들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평화유지군은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민간인들을 성적학대했다. 잔학행위로 악명높은 군대를 가진 콩고민주공화국과 같은 국가들은, 정치적 편의라는 이유로 군을 지원하도록 요청받았다. 유엔인권위원회 스웨덴 직원 앤더스 컴퍼스는 프랑스 군인들이 저지른 성적학대에 대해 고위급 관계자들이 행동하기를 거부한 후 이를 폭로했다가 직무정지를 당했다(후에 정지가 풀리기는 했지만).

유엔의 관리 방식 역시 비판을 받는다. 1945년에 창설된 이후 인구, 혹은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이 커진 국가들은 사무총장 선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더 큰 입지를 가지기를 요구한다. 많은 국가들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의 수를 늘리기를 원한다. 브라질, 독일, 인도 그리고 일본은 상임이사국 가입을 허가해준다면 다섯 상임이사국이 쥐고 있는 거부권을 우선 포기할 수도 있다고 넌지시 말했다. 그러나 잠정적인 후보국들 모두에 경쟁자가 있다. 파키스탄은 인도가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 중국은 일본을 반대한다.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는 브라질을 저지할 것이다.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만일 상대국이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한다면 서로 아우성을 칠 것이다. 그리고 왜 아랍에는 상임국이 없는가?

비판가들이 더욱 소리 높여 개탄한 유엔의 확연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혁들은 차단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 상임이사국은 자신들의 힘이 약해지는 결정에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가난한 국가들은 유엔의 집행이 간소화되거나 예산이 부족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유엔에 돈을 지불하지 않으며 많은 국가들이 그것을 자국민에게 쉬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월한 돈벌이 정도로 여긴다. 사무총장에게 기간 제한 없는 5년 임기가 아닌 7년 단임제를 적용함으로써 사무총장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지금으로선 미국과 러시아 그 어느 쪽도 실제로 강하거나 독립적인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세계는 똑똑하고 강인하면서 이상주의적인 사무총장이 이끄는 잘 운영되는 유엔을 필요로 하고 있다. 슬프게도 세계는 아마 그러한 유엔을 갖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