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잃은 행정부의 업무를
강제로 중단시킬 방법이 전무한 수준이네요

정말 부패한 권력이 나라의 골수까지 팔아먹는 꼴을
눈앞에 두고도 직접적인 제재방법이 없네요

사건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삼권분립과 상호감시시스템 정비와 동시에
막장정부의 행보에 빠른 제동을 걸 수 있는
시스템의 정립이 무엇보다 절실해보입니다.

어찌보면 간접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자 민낯을
아직 성숙한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도 못한
우리가 미리 체험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