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 몇 개만 다를 뿐 흡사… ‘부실·졸속’ 수정본서도 되풀이
교육부 “문제 없다”… 교과서 집필진 내일 수정명령 취소 소송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202221409674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원사료와 다른 내용을 담아 자체적으로 만든 수정본을 교육부에 제출(경향신문 12월2일자 1면 보도)하면서 출처불명의 인터넷 블로그 글을 베낀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자료를 인터넷에서 긁어 오거나 잘못된 인터넷 정보를 옮겨 문제됐던 교학사의 '부실·졸속' 제작 행태가 자체 수정본을 내면서도 되풀이된 것이다. 이를 거르지 못한 교육부 수정심의회의 엉터리 심의 논란도 커지고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교학사 교과서가 자체 수정했다고 밝힌 '이승만 위임통치 청원서' 부분(257쪽)은 인터넷의 한 개인블로그에 같은 제목으로 2011년 3월에 올라와 있는 내용과 단어 몇 개만 다를 뿐 흡사했다. 앞서 교학사가 처음에 제출했던 검정통과본은 블로그 내용과 단어 하나만 빼고 완전히 일치했다.

교학사 수정본에는 원사료인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28호(1921·7·20)'의 '완충기'가 '완충국'으로, '침략정책'이 '침략전쟁'으로, '영원히'가 '여전히'로 잘못 실려 있다. 전문가들은 교학사 필진이 인터넷 글을 바탕으로 해 잘못된 내용을 베낀 정황으로 보고 있다. 일제강점기 전공자인 이준식 연세대 연구교수는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내용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원전을 확인했을 만한 부분이고 틀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며 "수정심의회는 교학사 수정 내용이 맞다는 것을 전제로 출전만 밝히라고 명령했는데, 그 출전마저 잘못됐다. 수정명령 자체가 오류였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수정심의회가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서'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한 글은 (출전으로 표기토록 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43'의 서한문이 맞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제시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43'의 제목은 원사료에 있는 청원문이 아니라 '국민회 대표가 윌슨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도 '그것은 어떤 단일한 열강에 의한 세력 확장을 방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일조할 극동에서의 완충국을 창설하는 일일 것입니다'로 돼 있어 교학사 교과서가 잘못 인용한 원사료와는 문장 서술이 다르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이라는 출전을 그렇게 넣고 싶다면 인용문 자체와 제목도 그 자료집에 있는 내용으로 바꾸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엉터리 심의를 해놓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자들의 모임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협의회는 2일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수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4일 제출할 예정이며, 향후 전문가자문위와 수정심의회 위원명단과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부산·제주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는 이날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교육·역사·사회분야 470여개 단체로 구성된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무효화 국민 네트워크' 회원들은 "뉴라이트 역사인식을 강요하는 불법 수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라"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