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동네에 흔한 배나온 아저씨의 비전문적인 아마추어의 상상임을 미리밝혀둡니다.
긴글이니 피로함을 느끼시면 패스

대통령이 퇴진을 한다면 다행이겟지만
퇴진을 아에 안한다는 가정하에 예상해봅니다.

1.
뇌물죄를 적용하지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이것은 대기업 봐주기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죄가 인정이 되더라도
탄핵을 결정할 만큼의 충분한 큰죄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전 전두환노태우에대한 포괄적뇌물죄에 대한 적용은
직접적인 대기업(특히,현대의 정주영)등의
지나간 권력에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에서의 "직접적인 증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그 두사람은 광주민주화혁명때의 살인등의 죄 또한 컷기때문일겁니다.

검찰의 공소장내용 발표에서
언론에 이미 오래전에 구체적으로 나왓던
cj측의 증언(민정수석실에서 이미 한번 무시한내용-우병우와의 직접적인 연관)이나
삼성에서 정유라에게 지원했던 비정상적이고 막대한 자금에 대한 것은
이야기 하지 않더라구요.

이미 충분히 증언이 나왓음에도 그 두 부분을 적용시킬시에는
박대통령에게 뇌물죄가 바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일단은 배제한것으로 저는 의심이됩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에도
그 두 대통령은 아니라고 했으나
포괄적 뇌물죄로 기소되고 법원에서 인정이 되었는데
박대통령을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하더라도
역시 시인을 하지않고 아니라고 부정을 할게 뻔한데도
박대통령을 조사하지않앗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아에 뺏다는것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뇌물죄가 아니라는것은 대기업 또한 피해자란 인식을 근저에 두고 한것인데요

많은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의 기소내용이 모두 성립한다하더라도 큰죄가 되질않습니다.

과연 이것으로 탄핵에서 박대통령을 탄핵할수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걱정하는것은 이 부분입니다.

2.
박대통령의 뇌물죄,포괼적뇌물죄가 제외된 그 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과연 헌제에서 저 죄만으로 탄핵을 가결 해줄지 저는 정말 의심이 됩니다.

이미 검찰에서 저러한 시나리오로 가고있다는것은
특검이 활동한다 하더라도
뒤집기 어려운 사전작업을 해놓았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추측해볼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죄는 지었으나
대통령의 직무를 그만두어야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나올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러한 검찰의 기소는
이 일이 처음 불거져서 최순실이 입국하기 전후로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검찰의 시나리오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언론등에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기소의견취지의 내용으로 적시되엇다는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만이 중요하게 강조되는것에 우려가 생깁니다.

이러한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검찰은
수사를 하는것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작위적으로 쓰고있다는 의심을 어느정도 걷어주게되고

대기업도
정권과 결탁해서 같이 죄를 받아야 할 대상에서
피해자라는 면죄부를 주게되어 살길을 열어주고

대통령도
죄를 받아서 한편으로 국민들의 마음의 분노가 조금은 풀리게하지만
탄핵이 될정도는 아니라는 헌제의 판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게되고

헌재도
애매한 검찰의 기소와 그 죄를 인정하는 박대통령측의 내용을 가지고 심판을 할때에도
어느 정도의 죄는 인정은 되나
탄핵하기에는 애매하다는 결정을 내릴 여지를 줘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게 판단을 할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을 피해갈수있는

여지를 줄수있다고
두달전부터 이미 이야기되던 시나리오 대로 결론이 나고있습니다.

3.
저는 탄핵이라는것이 결과적으로
박대통령의 임기를 다 채워주게되고
일년여의 기간동안
국민들이 혼란과 고통을 받을것임을 알고는 있지만
탄핵을 꼭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또 박대통령과 같은 사람들이 다른 얼굴을 하고 우리사회에 나타났을때
권력자가 잘못하면 죄를 받는다라는
"탄핵"이라는 그 "역사적 기록"이
그러한 사람들을 제어 할 수 있을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경상도 등에서
박대통령일가에 대한 광신적이라고 보여질정도의 지지를 하고 있는사람들(콘크리트지지층)이
당신들이 그렇게 광신적으로 권력자를 지지할때
국가가 이렇게 망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는다는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안된다는 것을
역사의 고정된 내용으로 제어 할수있다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핵이라는 기록이 꼭 필요한것입니다.

4.
이전에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새누리당을 지지 하지않게 되엇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적어도 중도라 표방하는 국민의당도 지지하지않습니다.
무당파만 엄청 늘어나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쪽 대선후보의 지지도 크게 늘지않고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보수의 새로운 후보가 나오게되면
그 새로운 후보에게 다시 지지할 가능성이 백프로입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거기에다가
박대통령이 탄핵이 안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후폭풍이 올거라고 봅니다.

지금의 모든 촛불은
친박국회의원이나 소수의 친박 지지세력들 말하는것처럼
정당한 국민들의 분노와 요구가 아니라
정권을 흔들기위한 선동이 되어버릴것이고

콘크리트 지지층은 제 결집할것입니다

또한 우려되는것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 박대통령과 같은 사람들이 나와도
이번처럼 놀라운 SF적인 상황이 현실에서 다시 발생해도

지금처럼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진 않을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순간에
권력을 잡고 부정부패를 하던자들은

지금의

박대통령의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 탄핵되지 않았다는 기록을 가지고
흔들기다 모함이다 라고 외칠것이고

거기에 무작정 지지를 하던 사람들 또한 다시 동조를 하게될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많은 일들처럼 다 덮히겟지요

저는 그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5.
정말 중요한 시기같습니다.

악을 심판하고 벌주지 못하면
다시 또 그 악에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그때는 희망조차 사라질 것 입니다.

긴 시간이 될것이고 많이 힘들것이고
혼란스러울것이고 우울할 거 같습니다.

포기 하지 마시고 눈감으시면 안됩니다.

역사에
부정부패한 권력자는 결국 죄를 받는다는
"탄핵"이라는
불변의 한줄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모두의 인내와 눈물과 고통이 따를겁니다.

그래도 그 고통스러울 긴 시간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가족들이나
백남기어르신의 두따님과 가족분들 등
지난 두 정권아래서
희생당했던 많은분들에 비하면
그리 크게 고통스럽지 않을것입니다.

ps.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최순실과 삼성 국민연금과의 의혹이
의혹을 넘어서 부정이 확실한다고 한다면

엘리엇이라는 사모펀드가
우리정부와 삼성을 고소하고
미국 재판부로 끌고가서
막대한 징벌적 배상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나요?
잘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fta와 연관되는거 같은데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