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 살인범 판결 형량 너무 적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작권 법률도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해봐야 벌금이 천만원도 안 넘잖아요.
스캔이나 타이핑 등등을 해서 유포하는 사람이 내는 손실은 몇 억 이상이거니와
그냥 보는 사람도 솔직히 불법으로 본 거 돈 내고 봤다고 치면 연 5천만원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절판 등의 사유로 불법 저작물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합법으로 보려면 경매로 프리미엄 붙은 걸 사야하니까 잘만하면 억 넘게 환산될 것 같아요.
물론 미성년자나 지불능력이 없는 학생 전부 불쌍하죠.
근데 미성년 범죄자나 음주 범죄자 등등이 폭풍 욕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로
미성년 등의 이유로 저작권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 되면 안되죠.
그런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아청법이 실제로 강간한 놈이 망가 번역한 사람보다 형량이 적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봤을때 비논리적이잖아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선행돼야할 법 개정이 미뤄지니 위헌 소리까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들 물리적 거세가 판례와 법률로 남고
정치인이 그런 추잡한 짓을 했을 때 손가락질 받고 바로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법률이 생기고 나서야
현재 아청법이 정당성을 찾겠죠.(여자끼고 놀다 총맞아 죽은 친일파의 딸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는 미친 세상.)
저작권 법률 처벌도 강화돼야하는 건 맞는데 그 전에 선행돼야할 사항이 좀 많죠.
토렌트나 웹하드 관리자 처벌이 단순히 보기만 하는 사람보다 더 가중처벌 받아야하고
관련링크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도 단순 벌금으로 끝나선 안되죠.
그리고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원저작권자가 홀대받고 대기업이 배를 불리는 이상한 구조부터 저작권법으로 보호해줘야합니다.
최저임금법처럼 저작권료의 최저율을 법으로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노동법 이상으로 처벌해야합니다.
이밖에도 컨텐츠 이용루트의 편리화와 다변화, 매년 바뀌면서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저작권법의 안정화 등등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저작권 위법자 쉴드지만
법은 정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은 타 법률에 비해 신생아라 그런지 사회적 합의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야합니다.
적어도 10년은 저작권 콜로세움 열려 합의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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