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국민피해액 35조원...

개성공단 폐쇄 17조, 사드 도입 등 14.6조원
노동 개악 등 정신적 피해액 추산 어려워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정의당은 14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국민피해액이 35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경제규모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약 56조원, 이로 인한 국민피해액 규모는 3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래정치센터에 따르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사례로는 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와 대우조선해양 문제(약 2.8조원), 사드 도입 등 무기사업 개입(약 14.6조원), 개성공단 폐쇄(약 17조원) 등이 대표적 사례다.

최순실·차은택 관련 예산은 한류사업·공적개발원조·창조경제 등 5260억원 외에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7700억원 등 약 1조3000원에 이른다고 미래정치센터는 분석했다.

피해액 35조원은 정부예산(390조~400조원)의 약 9%, 서울시 예산(30조원)보다 5조원이 많은 금액이다.

미래정치센터는 이 재원으로 월 200만원 공공일자리는 연 150만개, 월 100만원 노인공공일자리는 연 300만개 창출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정치센터는 "대기업과 박 대통령의 거래로 인한 노동 개악 등 국민의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액을 경제적으로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도덕하고 무능한 정부가 얼마나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