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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협정 관련해서 질문즘 해도 괜찮을까요?
게시물ID :
sisa_78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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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오징어
추천 :
0
조회수 :
25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1/10 23: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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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공부하다 본 것인데
한일군사협정이 외국군대의 지휘여부와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이 포함되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지금 한일군사협정이 이 중 하나라도 포함된 내용이 있다면
국회의 동의 받아야 하지 않나요?
출처
공부하던 책 일부에서
헌재결 1999. 4. 29, 97헌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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