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4440&ref=N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 씨가 태블릿PC로 받아본 문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 씨가 사용한 태블릿PC를 분석한 결과 200여 개의 파일 가운데 40~50여 건이 문건 형태로 발견됐지만, 최종본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블릿PC 안에 들어있던 문서는 대부분 공식 문서번호가 붙기 전의 미완성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이 최 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 문서가 공식 결재 라인과 비공식 업무 협조 방식으로 부속실로 넘어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거쳐 최 씨 측에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법의 범위가 넓지 않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아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적용한 이유다. 

판례에 따르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정보를 건넨 사람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최 씨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최 씨 측에 정부 문서를 유출했다고 사실상 시인했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만큼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이번 주가 지나봐야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우병우한테 굽신거리고 수사하라니 알아서 피할 구멍 만들고 가이드라인 제시하는데 무슨 수로 처벌? 

이 넘들 안바꾸면 아무 의미없습니다. 

하야도 현직이라 처벌은 당장 안돼도 법적 처벌 구성요건 성립되도록 수사하고 죄목은 정리될 정도가 돼야 명분이 생기는데 이놈들은 정말 인간이 아니라는...

노통 단골 삼계탕집 뒤지던 건 생각도 안나는 듯

아니 이미 물증 다 잡고 한국 견검 요청 있기 기다리는 독일 검찰에 의뢰하는게 나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