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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게시물ID : sisa_7800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경민
추천 : 7
조회수 : 68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11/06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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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등을 보면 검찰은 사법부인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즉,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아래에 있는 기관이죠.
그런 검찰들에게 행정부 관련 사건을 믿고 맏길 수 있을까요? 

애초에 기소권을 검찰이, 행정부가 독점하고 있는것부터가 문제입니다.
기소권이라는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법부인 법원에게 유죄를 청구하는 권한입니다.
문제는 반대로 보면 범죄 행위에 대한 최초의 판단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에 대한 문제를 막는 몇가지 장치가 있지만 이번 같은 공권력 내의 문제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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