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3권력을 국민직선제로 완전히 바꾸기
ㅇ 입법부 (국회의원) : 직선제
ㅇ 행정부 (대통령) : 직선제
ㅇ 사법부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 ????
왜 사법부는 국민투표에 의한 직선제가 아니죠?
그것도 대빵이 두 자리씩이나 있는 중요한 자리인데
대통령 임명제냐고?
2. 투표, 개표
투표
현재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 직접표기 방식'으로 변경하기
일본은 모든 공직 선거 투표시에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보기 없이 자필로 정확히 써야하는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인명은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고, 일본어 고유문자인
히라가나/카타카나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 잘못
써서 무효표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법률을 개정해서
한자의 획수가 틀렸더라도 원래 쓰고자 했던 후보 이름인 것이
확실히 식별될 경우에는 유효표로 쳐줍니다. ㅇ
저는 이에 착안해서 한국과 일본의 투표시스템을 맞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글 전용 시대로 바뀐 한국에서는 이름을 직접 자필로 쓰는 투표방식이
너무나도 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인의 이름 중 99.9%가 4글자 이하 이름입니다.
그거 못 쓰는 사람은 손을 못 쓰는 사람, 지적장애/정신장애/중증 알츠하이머/입원환자 빼고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장애인용 필기장치 만들면 됩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만 도장찍기 시스템이나
기타 다른 방법을 도입해서 의사표시하게끔 배려해 주면 되는거고요.
이름을 쓰기 복잡한 일본은 거꾸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국식으로 후보자 이름을 투표용지에 써 주고
그 이름들 위에 원하는 후보자 칸에 도장찍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자~ 이렇게 자필서명방식으로 한국의 투표시스템을 바꾸면 뭐가 좋아질까?
하나, 개표시 전자계수기를 아예 안 쓰고 수동계수식으로 회귀할 수 있다.
(수천만명의 필적을 다 등록하기 힘들기 때문에 문자인식 소프트웨어 도입이 안됨)
둘, 자연스럽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뽑아주고 싶은 사람 없음'
셋, 개표부정에 대비해서 최악의 경우 필적감정 재검사가 가능하다
(법률적/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재검사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개표
당연히 현재 선관위 시키들 다 짤라버리고 참관인을 선관위 특별 임시직원으로
선발해서 자원봉사자에 가까운 최소경비만 지급하고 개표작업을 해주십사하고
협조공문 돌리면 됩니다.
물론 수동집계 하셔야 되구요. 자원봉사자들도 대폭 모집하고 그 개표인원들의
손과 동작을 일일이 감시할 대량의 CCTV 의무설치하고 개표작업 녹화데이터 영구보존
하도록 법률 개정도 해야겠죠. (대통령 선거 개표작업에 한정해서 영구보존)
검표과정도 다섯 단계로 만들어서 5중검사를 해야 합니다.
1차 검표 : 각 투표소
2차 검표 : 각 읍면동 검표소
3차 검표 : 각 시군구 검표소
4차 검표 : 각 도 검표소
5차 검표 : 중앙 검표소
표의 최종 보관장소는 각 '도'에서 마련하고 지정해야 되며
플라스틱 투표함같은, 대놓고 부정선거하겠다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천박한 짓은 근절되야 합니다.
봉인 실 하나라도 안 붙은 투표함 있으면 그지역(시군구) 투표소 표는
전부 무효화시키는 법률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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