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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 이상 공수처 설치를 할 수밖에 없을 듯 하네요.
게시물ID : sisa_7779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iram
추천 : 5
조회수 : 54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11/03 21:51:26
 1998년 중수부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 신설하려 했지만 검찰 반발로 무위가 되고, 참여정부때도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신설하려 했지만 송광수 검찰총장의 반발로 실패한 전력이 있습니다. 모두 검찰의 반발로 무산되었는데, 지금의 이 상황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든, 과도기 거국내각이 들어서든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도 더 이상 반발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반발을 한다면 이번에는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시도가 성공하여 검찰 견제기구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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