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이 말도 안되는 비전문가의 결정일 수 있다는 점이 더 화가 납니다.
특히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그들의 결정이라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는 예상까지 하게 됩니다.
중국은 cosco를 살리기 위해, 일본은 k-line을 살리기 위해, 프랑스는 cma-cgm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그들이 바보라서 그랬던 것일까요?
물론 한진해운의 경영진의 책임이 일차적 원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불황기에도 경쟁이 치열한 국제운송업에서 한진해운을 날렸다는 것은
한국 수출업의 경쟁력의 한 축인 가격경쟁력은 포기했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중국, 일본이나 동남아 상대의 무역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한국 해운 회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주 상대의 해운회사는 한진을 제외하면 현대뿐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현대역시 선대를 많이 줄여
머스크나 MSC의 물동량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상관없겠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규모가 그들에게 갑의 위치를 부여할 테니까.
하지만 중소기업은 외국계 해운회사를 상대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운임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국적회사의 물동량 자체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불황기인 지금은 별 티가 나지 않겠지만, 활황기가 온다면 현재의 한진사태에 따른 물류대란이 국내에만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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