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왜 해야하는가?

성매매합법화에 대해서 찬성하는분들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1.성매매 여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을수있다.국가세수익증가

2.성매매여성들은 나라에서 관리해주면 성병을 예방할수있다.

3.성범죄가 감소할것이다.

4.야동까지 다 막고있으니, 어쩔수없다. 한번도 해보지못한사람들이 불쌍하다.

5.성매매에서 성구매자건 판매자건 모두 개인의 자유이기때문에 인정해야한다(납치등은제외)

 

성매매금지 무조건 맞는것일까?

W님의 의견-

 

 

1.성매매 여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을수있다?

 

추천링크-길거리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이른바 섹스세를 징수하기위한 티켓자동발매기가 등장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83101032732307002&w=nv

뉴스보시다시피 세금 걷을수 있습니다. 걷으면 좋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금을 걷기위해서 성매매여성들은 직업등록을 해야합니다.

직업등록..말이 좋아 직업등록이지 그냥 성매매여성,창녀자를 낙인이 찍히는거에요.

과연 평생 성매매에 종사할사람들말고 누가 등록을 할까요.

오히려 성매매여성들을 더 음지로 끌어내리는 일이 되지는 않을까요?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들의 예를 들어보자면 합법화한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독일과 네덜란드 호주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정식으로 나라에 등록을하고 세금을 내면서 합법적 성매매에 종사할수 있습니다.

물론 성매매를 정식직업으로 인정을하고 세금을 걷을수는 있지만 등록을 하는사람들은 소수라는겁니다.

실제로 호주와 독일에서는 세금부담을 피하고자 많은 업소들이 등록을 하지않은 불법업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돌아가는 이들은 종사자 개인이 아닌 포주들이구요, 결국 개인에게 돌아가는건 전과 별 다를것이 없지요.

추천링크-성매매합법화 5년 독일사회가 겪는문제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4131

코넬리라 필터씨는 독일 의료보험기관의 통계를들며, 지난 5년간 '성매매여성이 고용자로 등록되는건수는

제로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말해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매매 여성이 자신의 익명성을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 이는 또한 성매매가 합법화됐다

해도 현실적으로 ‘다른 직업과 같을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2.성매매여성들을 나라에서 관리해주면 성병을 예방할수있다?

 

성매매여성들 지금도 예전에도 보건소에서 정기건강검진 받습니다.

현재 각 시-도 보건소는 '전염병예방법'과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당규칙'에 의해 성매매

여성이나,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여종업원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실시하게 되있습니다. 물론 나라가 직접 성매매여성들 관리하면 더 잘 예방할수있을것이라고

생각하게됩니다. 저또한 그렇구요, 그런데 제가 반대하는이유는 위와 같습니다.

나라에서 관리를 하게된다면 성매매여성들 직업적으로 분류를 해놓고관리 하겠지요.

그러려면 성매매여성으로써 직업을 등록해야합니다.

 (공창제가 시행되면 성매매등록하지않은 여성들은 처벌을 받게 되겠죠.마찬가지로

보건소 정기검진또한 나라에서 관리하기때문에 등록안한 여성이 받으려면 어려움이있겠죠)

위와 같습니다. 음지로 더끌어내리게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그리고또한 성병예방을위해서는 성매매여성들이아닌 성구매자인남성들이 치료를받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3.성범죄가 감소할것이다?

 

성범죄가 감소할것이라는 의견은 상당히 판타지로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있는 성범죄의 70%이상이 계획적인 범죄이며

나머지 30%마저 대부분 자신에대한 불만,분노 소외감등이 성폭력으로 표출될때가 많고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거나 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성폭력을 하는것으로 나타나고있습니다.

성폭력이 쉽게 이러한 수단이 되는것은 남성의성은 억제할 필요가 없을뿐아니라 여성의 성을

남성의 소유로 생각하는 남성중심적 성문화와 여성의 낮은 사회적지위 그리고 여성비하의식

때문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추천링크-남자는 성매매를못하게하면 강간을하고 강간을 못하게하면 수간을한다

http://blog.naver.com/omh918?Redirect=Log&logNo=50155438943

오히려 성매매가합법화되면 성범죄가 증가할것이라고 보고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성범죄의 원인을 되짚어보면 결국 남성중심적 성문화가

남자는 성욕을 참지 않아도된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게된다는 것입니다.

 

 

4.야동까지 다 막고있으니, 어쩔수없다.한번도 해보지못한사람들이 불쌍하다.

 

추천링크-코피노

http://blog.naver.com/hi_nso?Redirect=Log&logNo=130114841229

 

 

다음은 W님의 의견에 반박글입니다.

 

 

1.공창제를 일단 시행해보고 나중에 부작용에대해서 의견을 나눠도 늦지 않다.

 

공창제를 시행한다는것부터가 여성에대한 인권유린, 상품화 로 볼수있습니다.

일단 시행해보고 생긴 부작용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의견또한 제생각은 다릅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는 합법업소가 93개이고 불법은 400개가 넘는다고합니다.

공창제를 시행하고나니 불법업소가 더 늘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위에 1,2번에 말씀드린것처럼더 음지로 끌어내려지게 된것이죠.

일단 시행해봤는데 이미 불법업소는 넘쳐나고..더 음지로 끌어져내려간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되돌릴수있겠습니까?

추천링크- 해외전문가들 "합법화 했더니 변종 성매매 급증"

http://www.womennews.co.kr/news/37718

추천링크-성매매합법화 공창제가 해법일까?

 

 

2.공창제를 시행한 나라가 스웨덴보다 범죄율이 낮다.

 

w님이 링크를 달아주셨습니다.

추천링크-공창제 시행 국가에 대한 자료 
http://ko.wikipedia.org/wiki/%EC%84%B8%EA%B3%84%EC%9D%98_%EC%84%B1%EB%A7%A4%EB%A7%A4_%EA%B4%80%EB%A0%A8_%EC%A0%95%EC%B1%85
추천링크-세계 성범죄 비율 
http://en.wikipedia.org/wiki/Rape_statistics

아래 링크는 영어로되어있는데요. 구글크롬으로번역해서 보시면됩니다 ㅎㅎ;

 

w님의 말 전문-

일단 덧붙이자면 1년당 10만명당 성범죄 발생 수입니다. 
프랑스 15, 뉴질랜드 20-30, 독일 10, 스위스도 10 이하, 터키 3, 헝가리 5, 벨기에 30 -이것들은 대충 평균을 낸것 
호주는 90인데 문제는 호주는 자료가 단 1년밖에 없음 
위의 나라들은 모두 공창제 실시하는 나라 
이 자료에서 
링크-성매매 합법화-공창제가 해법일까?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0919184441&Section 
성매매 폐지로 효과를 봤다고 하는 나라는 스웨덴, 스웨덴은 그런데 평균 50건임 그런데 성매매 금지를 한게

1998년인데 영어 위키를 보면 2003년부터 자료가 나와있는데 계속해서 성범죄율이 늘고 있음. 
그리고 영어 위키에 나와있듯이 가장 문화가 비슷한 유럽에서 성매매 폐지를 하는 스웨덴이 유럽 국가중에서

가장 성범죄 비율이 높고 위키에 따로 항목이 작성되어있을 정도임 
또 하나 제가 불만인 점이 있다면 성매매 금지를 해서 성범죄를 줄였다는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제시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ㅇㅇㅇ님께서 제시한 모든 자료에는 논리는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전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 또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게 문제겠지요.

 

답변드립니다.

 

사실 강력한 처벌만으로도 성범죄를 줄일수있지만,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실질적 성구매자들인 남성들이 직접 인식을 바꿀수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그런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왔고, 성구매율도 아주 떨어집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truepicture/4NBJ/108292

위 글의 댓글

공창제 실시하면 오히려 성범죄가 는다는 통계가 있던데요. 성을 사고팔수 있는 것, 즉 지켜야할 가치로 인식하지 않는것 때문에 그렇다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