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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뭔 죄가 있냐라는 분들..
게시물ID : sisa_7747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법률
추천 : 3
조회수 : 57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0/30 13:07:36
다른 글을 읽다 보면 묘하게 '최순실이 무슨 죄가 있냐. 왜 공항에서 체포해야 하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순실이 체포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1. 일단 최순실은 대통령연설문을 고쳤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또한 태블릿pc또한 최순실의 것으로 추정됨으로 국가기밀유출에 관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교, 경제, 비서진 인사 등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볼 수 없는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2. 또한 미르, K재단 관계자들의 증언들을 모아보면 최순실이 총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재단은 정부로부터 과도한 특혜와 이례적으로 대기업들이 돈을 모아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3. 최순실은 딸 정유라를 위해 이화여대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도 압력을 가하였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4. 티비조선의 취재로 최순실이 청와대 행정관들을 데리고 다니는 동영상이 나왔습니다.(행정관이 일반인의 폰을 닦아서 줍니다...)
5. 이외에도 많은 의혹이 있고, 이러한 의혹에는 공통적으로 최순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순실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미르와 K재단은 의혹이 나오자 급작스럽게 해체가 결정되었습니다.
-최순실은 사무실과 집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블릿조차 못 가져갑니다.)
-인터뷰에서 태블릿pc못 사용한다고 거짓말까지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순실은 민간인의 신분으로 대통령과 극소수만 볼 수 있는 국가기밀을 받아보았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엄중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그러한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체포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닐 수 있게 해준다? 아직 최순실 집은 압수수색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에 그냥 들어가게 해준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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