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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을 어떤법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궁금)
게시물ID : sisa_7732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능성은..★
추천 : 0
조회수 : 43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0/28 20:08:30
청와대가 연설문이며
국가 기록물 받은거라면 받은것
만으로는 처벌받는건 아니니까요
불법적인 자금 유통도 증명가능한 건가
싶고 땅구입도 그렇고
부정입학도 사법처리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서요 종신형감의 큰죄를
지었는데 사법처리 받을 죄몫은
무엇이 있을지 떡검들이 대충
1심 유죄해놓고 2심에서 무죄때리거나
흐지부지 시키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궁금해서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하야도
하야지만 국가기록 유출과
위증과 대국민 사기도 그렇고
법적인 처벌받아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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