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죄 제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동법 동조 제2항은 주권의 존재와
권력의 위임을 설시 하고 있다
현시대는 어떠한가?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선언은 그냥 선언이
되었을 뿐이고 더이상 그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주권 즉 권력의 향방은?
누군지 그출처도 찾기 힘든 일개 무당에의해
권력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
국민은 그저 국가에세금이나 내는 개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 행동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당성이 있고 그들의 잘못도
국민이 책임져야한다는 논리는 과거 형식적
으로만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시대에나
통용되던 이론에 불과하다
국가는 하나의 생명체다
스스로 오류를 범 할 수있고 또한 그에대한
자기 반성도 가능하다
그 반성을 현재할지 미래에 할지는 오롯이
생명체 즉 국가 스스로가 결정할 일이다
국가라는 생명체를 구성하는것은 국민이다
다시말해 국민은 자신의 과오를 직접 고칠
수 있음은 물론 그 시기의 선택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3.1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스스로가 판단해 운용할 정도로 민주주의를
위한 자가 면역이 발달한 나라였다
이제는 그 면역력 항체가 더 이상 발동하지
않는다
평화라는 마약에 둘러싸여 반목하고 편을 가르는
동안 병마에 잠식당해 버렸다
우리 헌법은 국민 저항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역사상 두차례에 걸쳐 국민 저항권을
인정 하였다
우리 국민은 더이상 개돼지 취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우리 헌법이 보장한 국민 저항권이 발동 될
때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역사가 판단해줄것이다
우리는 현 시대의 정의와 민주주의만을 기치로
삼으면 될것이다
정의가 민주주의가 죽은곳에 당신들의 2세가
살아가야 한다면...
당신들은 그곳에서 이 병마에 찌든 대한민국
에서 삶을 영위할 자신이 있는가?
이 짧은 물음을 던지며 글을 마친다
출처 |
대한민국 헌법 전문, 제1조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그리고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