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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최고판 1953.12.3, 민집 7-12 1299 참조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판례를 찾아야하는데
(2) ① Y주식회사 발기인대표 A와 X는 회사설립등기 전에 X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회사성립 후에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정관에 이 계약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경우 X는 Y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제 후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② 만일 Y회사 성립 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이 계약을 승인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런주제에요 ㅠㅠ 어떻게 찾으면될까요?
판례 찾기가 처음이라서 미숙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