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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에서 판례찾기 알려주세요
게시물ID : law_188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존내쿨함
추천 : 0
조회수 : 85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0/26 02: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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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최고판 1953.12.3, 민집 7-12 1299 참조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판례를 찾아야하는데 


(2) Y주식회사 발기인대표 AX는 회사설립등기 전에 X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회사성립 후에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정관에 이 계약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경우 XY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제 후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만일 Y회사 성립 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이 계약을 승인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런주제에요 ㅠㅠ 어떻게 찾으면될까요?

판례 찾기가 처음이라서 미숙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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