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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는 정치적인 선택일 뿐이다
게시물ID : economy_218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6974
추천 : 1
조회수 : 58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0/22 16:31:37
 79년 폴 볼커의 반혁명으로 지금의 신자유주의 시대가 본격화된 이후에
저물가는 정치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이것이 볼커의 반혁명으로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린 이후에 30여년을 넘게 추세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현상을 만든 핵심 원인이다.(추세적 저금리의 원인)

 경제학책에서 주장하듯 저금리가 민간부분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민간투자와 소비 증대)
경기를 회복시키고 과열시켜서 물가를 올리게 된다면,
30여년간 이어진 저금리 추세에도 세계 물가가 왜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인지를 설명할 수 없다.
제로 금리를 넘어서 양적완화로 그리고 이를 뛰넘어서 마이너스 금리라는
희대의 개그까지 보여주고 있지만 왜 세계가 저금리에도 지속적으로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쓰레기 경제학책에서 말하듯이
저금리가 고물가를 만드는 인과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저물가가 저금리의 정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인과 관계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이해가 되는가?

 1979년 폴 볼커의 반혁명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이제까지의 수정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고물가의 선택에서 전환하여
저물가를 정치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물가를 추세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할까???
그래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이면 지금처럼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에 따라서
물가는 하락하는 당연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정부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생산의 주체인 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그와 반대로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소비의 주체인 노동자를 밟아죽여버리면
결국 지금처럼 추세적인 공급 과잉과 소비의 부족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제로 금리와 양적완화를 넘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조차도 가능한
저물가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주 하는 말이지만 정치와 경제의 많은 부분은
실제론 상식과 정반대가 정답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저금리가 물가 상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물가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금리를 갈 수가 있는 것이라 이해한다면
경제의 많은 부분의 의문이 풀리긴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물가는 바로 정치적 선택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왜 세계가 지금 마이너스의 금리에서조차도 저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물가와 금리에 관한 차트를 분석해 보면
상식을 180도 뒤엎는 특이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금리를 올려야만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금리와 물가와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선후의 관계가
마치 뒤집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들이 비교 차트에서 보여지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도 위의 설명을 이해한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한다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물가 상승(고물가)을 선택했기에 금리를 올린 것이란 말이다.
그것이 마치 차트상으론 금리를 올리자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든 것이란 말이다.

 그럼 미국은 지금 저물가를 선택한 것일까? 아니면 고물가를 선택한 것일까?
연준이 작년 12월 드디어 금리를 올리자 결국 미국의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지표상으론 2014년 하반기 저유가에 따른 기저 효과가 사라지면서
물가 상승폭이 높아진 모습이긴 하지만.

 이런 배경에서 시장의 전망처럼
12월에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면
이후 물가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상승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이 작년 12월 금리 인상 이후에 국제 금융 시장에 충격을 줬던 것처럼
단기적으론 움직여질 수 있고 이러한 충격에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 위기가 생긴다면
방향은 달라질 순 있지만, 미 경제와 세계 경제가 공황의 위기에 빠지진 않는다면
금리 인상에 따라서 물가도 함께 상승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나오게 될 것이다.

 결국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일본과 유럽도 더 이상 버틸 순 없으며
함께 금리를 올려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과 일본에서 자본 이탈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기에
이들 국가의 경제도 큰 타격이 필연적이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과 같은 신흥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2011년 이후 강행했던 긴축 재정을 끝내고(당시 저물가 선택)
다시 재정 확대의 정책을 택한 상황이다.
오바마가 추진하던 군 개혁은 결국 대실패했으며 이후 오바마는 군 개혁을 통한
군비 축소의 정책을 포기하면서 재정이 다시 확대되게 만든다. (인플레 선택)

 물론 아직은 재정 적자의 확대가 크진 않지만
미국이 2011년 이후의 저물가 정책에서 벗어나서 인플레이션을
정치적으로 선택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작년 12월 연준이 금리를, 올리릴 수 있게 해줬으며
또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도록  하려는 모습이다.


https://internationalpolitics11.blogspot.kr/2016/10/by_69.html


경제학을 배웠다면 완전 개소린데
의외로 논리가 탄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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