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뭐 부정적일 필요까진 없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러나 개헌론자들이 원하는 개헌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권력을
강화시키는 쪽을 선호할것입니다.
다행이도 개헌하려면 국민 투표를 해야됩니다.
개헌론자 자신들 만의 힘으로는 그 허들을 절대 못넘을것입니다.
특히 유력한 대선주자들이 있는 당의 협조를 받아서
내각제나 대통령 권력을 줄이는 개헌을 한다는건 어려운일이죠
개헌 반대의 여론에 이들이 조금만 부채질을 해버려도 개헌론
같은건 날아가 버려요.
다만! 박근혜의 존재가 엄청난 변수입니다.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그즉시 관례는 권력과 단절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날고 기었어도
퇴임한 대통령이 권력행사하는 일은 없죠.
그건 박근혜도 잘 알고 있을테고 자신은 그러고 싶지 않것입니다.
이 아줌마를 위시한 집단의 권력욕은 아마 영구집권에 향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새누리당에 친박을 그렇게 심어 두려고 그 난리였을 겁니다.
결국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를 향한 욕망의 결과가 현재 새누리당 이겠죠.
개헌논쟁이 이제 박근혜정권의 비리 뉴스를 죄다 잡아 먹을것 같군요
예전처럼 박근혜는 더이상 개헌 반대를 하지 않을것입니다.
반기문은 절대 친박과 함께 갈수 없을것입니다. 박근혜에게는 반기문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반기문에게도 박근혜가 필요없구요.
개헌론자들에게 최선의 시나리오는 제 3지대론으로 모인뒤 거대 양측에 개헌을
미끼로 협상한후에 연합하는것 일겁니다.
이들이 문재인과 연합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파트너를
정할 내년의 지지율이 높은쪽은 이들과 연합에 소극적일테고.. 지지율이 낮은쪽은
어떻게든 반전을 꾀하려고 할테니깐.. 적극적이겠죠. 과연 그 상황이 오는 내년에
거대 양당의 후보 지지율 상태는 어떨까요 ?
요악.
1.결국 내각제는 의회 권력을 상당부분 쥐고 있는 박근혜에게 좋은일이고 . 박근혜도
노리고 있을것이다.
2.그 개헌 선상에 반기문이 할 역활은 없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3.개헌론자와 3지대와 국민의당 그리고 친박의 연합 이 최악의 시나리오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