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1.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0.16일 (일)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17일 (월) 10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 공동발의에 함께 한 국회의원은 총 73명으로 참가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정의당 : 심상정,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윤소하, 추혜선 의원(이상 6인)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김경협, 김두관, 김병관, 김병기,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춘, 김영호, 김종민,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 인순, 도종환,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용진, 박주민, 박찬대, 박홍 근, 백혜련, 설훈, 손혜원, 송영길, 안민석, 어기구,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후덕, 이언주, 이용득, 이재정, 이종걸,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이혜찬, 전해철, 정성호, 정재호, 제윤경, 조응천, 최운열, 한정애, 홍영표 의원 (이상 55인)

○ 국민의당 : 김경진, 김동철, 김중로, 오세정, 유성엽, 이태규, 정동영, 조 배숙, 채이배 의원 (이상 9인)

○ 새누리당 : 김용태 의원 (이상 1인)

○무소속: 김종훈, 유종오의원 (이상2인)

3.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향후 전경련을 방문 하여 자신해산을 촉구할 것이며, 전경련의 1,2위 회원사인 삼성과 현대도 방문하여 자진해산과 탈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전경련 해산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저는 내일 73명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전경련 해산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민간경 제단체에 대해 국회가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을 주문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무려 칠십 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전경련 해체가 이 념을 초월한 ‘사회적 합의’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고도성장기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던 전경련은 이후 정치와 시장의 민주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1997년 세풍사건, 2002년 차떼기 사건 등 권력 (權力)과 금력(金力)의 뚜쟁이를 자처하며 변화에 격렬히 저항 했습니다. 그 동안 전경 련은 대기업 이익조정자에서, 특정 재벌 대변자로, 다시 전경련 관료들만의 이권집단 으로 변질돼왔습니다. 이제 회원사들도 전경련에 거액의 회비를 내는 이유를 납득하 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적절한 정치개입과 권력을 등에 업은 전경련의 마름질에 넌더리를 내고 있습니다.

2016년 청렴사회를 향한 대전환의 길목에서,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망령을 되살려냈습 니다. 기업들 팔을 비틀어 정권이 할당한 돈을 걷었습니다. 미르·K재단 사건은 전경련 이 낡은 과거 속에 갇혀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경련이 민주주의와 시 장경제 발전의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정권을 위한 강제수금, 즉 정경유착은 정경련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이 아닙니다. 또 정경유착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정치를 퇴행시켜온 대표적 적폐입니다. 우리 민법 제 31조는 비영리 법인의 ‘목적 외 사업수행’이나 ‘공익 저해 행위’를 법인허가 취소 사 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경련 스스로 해산을 결단하지 못한다면, 주무관청이 나서 법과 규칙에 따라 해산시켜야 합니다.

전경련의 자정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경련은 달 라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말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성조차 없습니다. 증거 인멸과 꼬리자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비리추문의 행동대장은 국회에 나와 배 째 라며 버텼습니다. 최고 민간종합경제단체라면서 운영은 구멍가게보다도 불투명합니다. 전경련이 최소한의 자정능력도 상실했다는 증거들입니다. 조속한 해체만이 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전경련 해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날로 악화된 불평등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 협하고 있습니다. 재벌을 한껏 밀어줘서, 재벌이 따온 과실을 나눠 갖던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가지 않습니다. 정부가 아낌없이 퍼줘도 돌아오는 일자리와 투자는 미미합 니다. 저임금·비정규직 확산, 약탈적 외주화, 골목상권 붕괴 등 재벌 몰빵경제의 부수 적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경쟁력 약화로 대기업은 이제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듭니다. 최 근 삼성과 현대차, 한국경제의 투톱이 제품결함에 따른 악재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정 부의 과잉보호가 대기업들이 혁신은 게을리 하고 쉬운 돈벌이에만 집착하게 만든 것 은 아닌지, 정부와 기업의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조선·해운 부실사태에서 보듯, 이른바 대마(大馬)는 국민경제의 견인차가 아니라, 시한 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조정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낡은 재벌주도 경 제시스템을 일대 혁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창업자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수 재벌의 목소리만 압도 하는 경제 정책결정 과정에 노동 등 다양한 경제주체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권력 입 맛대로 매겨지는 준조세는 과감히 정비하고, 법인세 인상 등 조세체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전경련은 경제민주화에 저항하고, 낡은 재벌체제를 옹호해온 재벌의 첨병(尖兵)입니다. 그래서 전경련 해체는 권력에 결탁한 강자(强者)만 행복한 ‘이권추구 경제’가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경제’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정의로운 경제시대를 열기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두 야당과 함께 공공기관의 전경련 즉각 탈퇴, 검찰의 미 르·K재단 엄정수사, 주부관청 산자부의 허가취소 등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전경련의 예산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 을 직접 찾아가 만날 것입니다. 전경련 해체를 통한 정경유착 근절이야말로 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절실한 과제이며,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점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여야 의원 73명 참여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내일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