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래 백남기씨 관련 경찰을 과도하게 옹호하는 글이 있어 올립니다.
2005년 시위도중 농민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발표한 사과문입니다.
공권력을 어떤 기본적 철학을 가지고 행사해야할 것인지 보여주는 좋은 글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위 도중 사망한 전용철·홍덕표 두 분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경찰도 이 조사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 말씀드린다. 아울러 위로 말씀을 드린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더 다짐하고 교육을 강화하겠다.
저의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자식을 전경으로 보낸 부모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을 것이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다. 정도를 넘어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의 책임과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한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명백하고자 한다.
아울러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정부도 이전과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이런 일 생기기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