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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을 실시하는 제도 문재인 후보가 결선투표제를 들고 나온 배경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의 후유증 )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단일화 협상을 통해 단일 후보를 낼 필요도, 이 때문에 군소 정당의 후보가 중도 사퇴할 일도 없어진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룰을 둘러싼 진통 끝에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였지만, 안철수 전 후보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안철수의 사퇴가 문재인 후보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문재인 후보 측은 안철수 지지층을 끌어안기가 힘겨운 상황이다. 문재인은 단일화 후보가 아니라 잔류 후보로 되어버리고, 안철수 후보와의 회동도 쉽지 않은 현상황을 타개해야 할 필요 대두 문제점 "개헌을 수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정치권 및 학계 의견 양분되어 실제 도입 전망 희박 ( 개헌해야 한다 VS 개헌 않고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가능 ) "정치권의 합종연횡을 촉진할 수 있다" 2차 투표를 앞두고 2위를 한 후보와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려는 나머지 군소 정당이 연합해 당선자를 뒤바꿀 가능성 높다. 만약, 1위 후보가 과반에 못 미치는 45%의 지지율을 얻었고, 2위 후보는 이보다 한참 떨어지는 30%의 지지율을 얻었어도 합종연횡을 통해 2라운드에서 실제 표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정당 난립에 따른 정치의 불안정성" 1차,2차 투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당이 많아지면 그만큼 정치가 파편화되고 기존 정당은 취약해진다. 2위가 1위로 올라서 당선되면, 군소정당과 협의해 공동정부를 꾸려야 하기 때문에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민주당 입장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에 매몰되기 보다는 국민에 의해 자연스럽게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을 제도화하자는 것" "문 후보가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필요성 체감한 것"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 찬성 결선투표제 도입을 그동안 주장해왔음 (군소 정당으로서는 손해 볼 것 없음) 새누리당 - 반대 "단일화 쇼가 실패로 돌아가자 아예 단일화를 법제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사실상 양당제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결선투표제는 맞지 않는다" "이를 두고 '정치쇄신안'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새정치'라 할 수 있을지 의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