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10년동안 얼마나 많은 불법에 의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세월호 사건 기만한 죄
-불법 대선을 통한 엄청난 역사적 손실을 초래한 죄
-국정원 댓글을 통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기금을 불법 운용한 죄
-노무현전대통령의 의문의 죽음에 따른 국민적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 죄
-천안함사건에 선량한 군인을 죽음로 몰고미국으로 부터 군사 장비를 불법적으로 사들인 죄
-닭의 외교적 관광으로 국가적 명예 실추에 의한 국민적 스트레스를 준 죄
-개성공단 파괴에 따른 재산적 손실을 초래한 죄
-불법 역사교과서 국정화하여 20년전으로 돌린 죄
-시청료는 강제적으로 내면서 공영방송을 보지 못하게 한 죄
너무 엄청 많은데...
이게 다 불법 이었다는거죠..
받듯이 정권교체하여 피해를 입힌 자들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물론 사기죄에 의한 감옥행은 기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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