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 공갤을 몇번 하다가 보니까 이런글이 있네요. 뻘글이라고 하기엔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쓴글인데 글쓴이는 경찰 수사권에 대해 전체적으론 회의적 시각이지만

가능할껄로 보인다 라고 보네요. 그 근거론 엘리트수급 측면에서의 조직의 비교로 보입니다

오휴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여? 어느때보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고조된 지금 과연

야당이 검경수사권조정을 해줄까요? 아님 그냥 공수처만 설치하고 말까요?

아래는 펌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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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진짜 검사 힘은 약해질일만 남았다.

그래 물론 수사권논쟁 벌써 60년째 계속되도 진전이 없는 게 함정이긴 하지만

조현오 이후에 경찰출신들도 많이 국회로 진입했고. 이제는 진짜 국민여론도 그렇고

여도 야도 검찰 한번은 손봐야 한다는게 공통된의견이다. 일단 지금 검사 권한이 너무 강해

오죽하면 검사출신 국회의원들도 양심적으로 검사권력은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검찰개혁이 공수처가 될지 경찰수사권 독립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둘다)

어쨋든 내가 볼땐 경찰조직은 앞으로 점점 발전할 수 밖에 없다. 시간은 더디겠지만.

수사권도 결국엔 가져올꺼고 소방과 연계되서 경찰관 대우도 분명 좋아질꺼다.

일단 검찰조직이 끝물이라는 건 사시폐지로 인해 최고엘리트를 수혈할 수가 없다.

그동안 줄기차게 수사권조정논쟁에서도 검찰이 이길수 있었던 건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사시출신이라는 최고엘리트들의 지속적인 수혈 그리고 그 엘리트중에 엘리트들이 청와대로 파견나가고

국회로 진출하고 국정원 제2차장으로 가는 둥 국내 사정기관 정보기관의 장악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이젠 아냐. 사시는 폐지됐고. 최고엘리트들을 수혈할수도 없지. 더욱이 시간이 갈수록

사법연수원동기라는 동기의식은 약해질꺼고 결속력은 약화되겠지. 아마 검찰조직은 이제 앞으로

선배님 후배님이 아니라 아저씨 아줌마 어이 이렇게 서로를 부를수도 있다.

허나 경찰은 달라. 경찰의 최후 보루인 경찰대 출신이 청장으로 나왔고. 실질적으로 이미 청내 주요 꽃보직은

경찰대와 경간부 양대 엘리트라인이 잡고있지.경찰은 경찰대를 폐지하지 않는 한 그리고 경간부시험을 폐지하지 않는한

그래도 법률적지식에 대해 자기들 기준에 맞는 엘리트들을 지속적으로 수혈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수사권이 경찰이 가져왔다고 가정했을때 부터가 문제야,

검찰에서도 그냥 물러나진 않겠지. 줄기차게 순시충 쓰레기들이 경찰대 폐지 주장하는것 처럼 검찰도 경찰대 폐지를 주장해

왜? 성가시거든. 법에 대해 좆도 모르는 순시충 출신 헛다리 형사가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검찰애들이 다루기가 편한데

경간부 경찰대 애들 자기네들한테 대들거든. 자기들보다 법적으로 많이 알진 않지만  그렇다고 호락호락 하진 않아요  

한마디로 검찰애들이 뺑끼쓰기가 힘들지. 결국 검찰들도 수사권을 내주면서 자기네들 수사지휘 통제를 강화하고 경찰대를

폐지하는쪽으로 가닥을 잡겠지. 민주 경찰이니 뭐니 하면서 말이야. 그럼 경찰대를 어떻게 될까? 결국 순시충 새끼들

재교육기관으로 자리잡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 아니면 경대생 인원을 축소하면서 순시충애들중에 똘똘한 애들을 받아서

같이 양성하던가. 한마디로 다른 일행직과 달리 순시충은 이제 순시만 잘봐도 고위직렬로 신분상승할 수 있는 길이 열린거다 이말이야.

경찰은 수사권 독립만 되면 자기네들세상이라고 아마 떠들어댈꺼다 왜? 국내의 모든 정보와 수사권 그리고 총기로 무장한 10만명의

경찰들이 통치를 할꺼라고 생각할꺼니까

검찰이 괴물이라고 하지

하지만 경찰은 잠자고 있는 날개달린 괴물이야. 국정원과 검찰의 통제를 푸는 그 순간

최악 막장인 경찰국가 경찰파쇼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 중심엔 니들이 까는 순시충들이 앞장설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