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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83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플립플롭★
추천 : 1
조회수 : 32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8/26 15:52:45
지금 십몇년째? 20년째 사형 집행을 안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법무부장관이 이사람들 집행안하고 교도소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거는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사형 찬반 논란은 많지만 사형 판결을 했으면 집행은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무기징역과 형평성도 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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