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 손베리(사진)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한국군 지상군을 늘려야 한다며 주한미군 병력의 감축 필요성을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공화당·텍사스)은 외교 전문매체 ‘포린 어페어스’에 실린 전략예산평가센터(CSBA) 소속 앤드루 크래프네비치 선임연구원과의 공동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예산 삭감, 이에 따른 병력 감축과는 반대로 전 세계적인 위협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차기 미국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손베리 위원장은 자원을 아끼면서 안보 위협을 줄이는 군 재배치 전략의 예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한국은 북한보다 인구가 2배 많고 국내총생산(GDP)은 북한의 10배를 웃돈다”며 “시간을 두고 한국이 한미동맹 지상군 수요의 더 많은 몫을 감당할 수 있으며 미군 병력을 다른 중요한 임무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미국 차기 정권이 북한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이 완전한 핵 무장 해제를 전제로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을 감축했을 때에만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했으나 북한은 2006년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후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을 막지 못하고 계속해서 북한과 합의를 맺는 실수를 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다행히 오바마 정권이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도 미사일 방어 능력을 키우고 있다며 차기 정권도 이러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차기 대통령은 우선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집중해야 하고 이어 이란과 극단주의 무장세력 IS의 위협에도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이 유럽이나 중동에 병력을 급파할 수 있는 ‘1과 2분의 1 임전 태세’(one-and-a- half war posture)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변재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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