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진보 언론사의 기사를 하나 보고 약간의 답답함을 느껴 글을 씁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60823181406123
결론적부터 말하면, 비정규직과 열악한 처우를 받는 노동자들의 투쟁 대상이 정부, 사회 시스템, 사회의 인식 등을 고치는 방향이 아니라 정규직노동자와 괜찮은 환경에서 일하는 직종으로 향하는 것은 노동권 신장에 최선의 방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 비교 대상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있지 않지만, 기사의 늬앙스를 보면 '왜 교사는 저렇게 대우 받는데 우리는 못받나?!'라는 게 보입니다.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나, 사실은 동일 노동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설립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간호 조무사가 몇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간호사로 진급시킨다는 말이 나왔을 때 간호계에서 얼마나 큰 반발이 일어났는지 본다면, 다른 직무를 하는 다른 직업을,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같은 직업으로 생각한다는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 수 있지요. 법무 보조를 오래 한다고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 캐디를 많이 한다고 프로 골퍼가 되는 것이 아니며, 간호 조무사를 오래 한다고 간호사가 되는 것은 아니듯이 말입니다. 다만 그 분야에 대한 노하우가 쌓일 수 있고, 이에 합당한 보상 또한 주어야 하는건 맞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불만과 비교의 대상이 정규직 노동자가 될 경우, 다같이 외쳐야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그들만의 주장으로 내몰릴수 있고, 갈등의 도화선만 될 수 있다.
2. 우선 필요한건 최저임금 인상이고 다음은 인식의 개선입니다.
일은 누구나 힘듭니다. (다만 몇몇 최상위 계층의 돈놓고 돈먹기식의, 앉아서 돈만 받아먹는 식의 경우만 빼고 말이다.) 이런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건 저임금 구조의 개선이겠지요. 힘든일을 하고 충분한 임금을 받는것만으로 힘든 노동환경에 대한 보상이 어느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의 기본권 보장, 물가의 안정화,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등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이런 일은 모든 노동계가 함께 해야 가능한 일이고, 너 잘살고 나 잘살아야 우리 모두 잘 산다는 인식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위에서와 같이 계약직, 비정규직, 보조업무직 이더라도 그 업무 능력에 맞게 임금을 합리적으로 해주고, 충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주야 겠지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받는 대우도 동일해야 합니다. 다만 전문직이 가지는 전문성이나 책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시장에서 노동인력이 충분한 임금을 받았을 때, 경제가 활성화 되고 빈부격차는 줄어들며 개개인과 국가의 살림살이가 나아질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노동환경이 계속된다면 말그대로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겠지요.
3. 오히려 외국의 같은 직종과 비교를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해외의 비슷한 직종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 보다 더 높고,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교사보다 광부가 더 많은 임금을 받습니다. 이렇듯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나라들과 비교하여 그들과 같은 수준의 임금과 노동환경을 외치는 것이, 모두 다 공감하고 함께 나아갈수 있는 노동권 신장이라고 봅니다. 같이 일하는 전문인력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모두 잘못된 사회 구조를 갈아 엎고 잘 살아 봅시다 라는 방향으로 외치는게 우리의 역량을 모아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더욱 많지만 요점을 벗어날것 같아 이만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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