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에 관련된 심의에 관해서

트위터 흝다가 이번에 심의 관련된 거 보고 막상 궁금해지는데 법알못이라 물어보러왔습니다.

>> 일단 간행물 윤리위원회 가이드라인에 있는 간행물 법 규정

제1조(일반심의기준)

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을 고려해야 한다.

1.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되, 표현된 상태를 대상으로 한다.
2. 반국가성, 음란성, 반사회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적·질적 정도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
3.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사회적 측면과 간행물의 특성을 고려한다.
4. 간행물의 성격과 영향, 내용과 주제,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건전한 사회통념과 윤리관의 위해(危害) 여부를 고려한다.
6. 간행물 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한다.
7. 심의위원 중 최소한 2인 이상이 당해 간행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한다.

① 간행물의 내용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반국가성, 음란성, 또는 반사회성 등의 정도가 극히 심하여 사회 전반에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간행물은 출판및인쇄진흥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가 규정한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②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전복 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 1.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히 부정하여 국가의 존립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것
- 2. 보편 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 3. 불법 폭력적인 계급투쟁과 혁명을 선동하여 극심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
③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 1. 직계존·비속 등의 근친상간을 흥미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성윤리를 현저하게 왜곡하는 것
- 2. 혼음, 가학 · 피학성 음란증 등 각종 변태적 성행위를 극히 음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불러일으키는 것
- 3. 수간, 시간 등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상세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것
- 4. 강간, 윤간 등 성폭력 행위를 흥미위주로 음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 5.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며 성행위 및 성기애무 장면을 음란하게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불러일으키는 것
④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간행물로 판단한다.
- 1. 잔혹한 살인, 폭행, 고문 등 각종 형태의 물리적 폭력 행위를 빈번하거나 구체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와
  폭력을 명백히 조장하는 것
- 2. 마약 등 금지된 중독성 약물의 복용, 제조 및 사용 방법 등을 빈번하거나 자세하게 기술하고 조장하여 사회 악영향이 뚜렷한 것
- 3. 존·비속,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학대 행위 등을 구체적이며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선량한 도의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것
- 4. 청소년이 포함된 성행위나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매매춘 등들 흥미위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성관념을
  극히 해치는 것

일단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을 말하자면 난 간행물에 관해선 딱히 제제가 필요없다고 생각함. 제대로 생각 박힌 성인이라면 현실과 망상은 당연히 구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상이나 가상 속에서 어떤 개막장이 펼쳐지던 섹스판타지가 펼쳐지던 별 상관은 없다고보는데 뭐 생각은 다 다른거니까. 취향에 따라 이거 극혐 불호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거 인정하지만 지가 안보면 되는 부분이고 ..

아무튼 잡소리가 길었는데 내 생각이 어찌되었든 규칙이 이미 있고 하지말라고 하니까 하면 안됨. 머 안하면되지 싶은데 아무리 봐도 좀 명확하게 납득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다른 사람 생각은 어떤가 싶음.

@@@@@@@@@@@ 음란의 범주를 어디까지 잡는가? 이게 화마다 계속 나오는데 처음에 기준을 잡고가야할 듯. 삽입섹스인지 전희인지 키스인지 . 이거 모든 심의에 '극히 음란'으로만 묘사해놔서 너무 애매하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답답해서 디지겠다. 진짜 내 기준에서 음란함은 노모로상영되는 멀티에셈플이 될 수도 있는거고 내 친구의 음란함은 바람에 휘날린 치맛자락 속으로 팬티만 나와도 음란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 걍 섹스하면 음란한 걸로..

1. 직계존·비속 등의 근친상간을 흥미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성윤리를 현저하게 왜곡하는 것

>> 근친물, 나도 이건 딱히 논란될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문장으로 뜯어보니까 애매한 느낌임. 근친이 문제인가 음란이 문제인가. 이런 애매모호한 묘사로 보는 사람속터진다. 차라리 근친은 패륜이니까 하지마라. 이렇게 해두던가. 어쨋든 극히 음란하게를 계속 따지고 들다간 답이 안나올 것 같아서 그냥 뒤에 삭제하고 앞에 것만 기준으로 삼는다. 아직 정규발행된 작품중에 근친물은 본 적이 없음. 스토리상 막장드라마급 요소로 끼워나온 건 몇 번 본 것 같다.

- 근친이고 섹스한다 (삑)

- 근데 그럼 근친인데 키스까지만 하는 플라토닉적 사랑은 통과인가? 청소년간행심의에서도 보니까 근친 '성관계' 묘사가 금지지 근친자체를 금지하라고 나오진 않았거든;;; 이거 좀 궁금.

2. 혼음, 가학 · 피학성 음란증 등 각종 "변태적 성행위"를 ~~극히 음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불러일으키는 것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될지 모르겠는데 혼음은 멀티고 가학 피학은 sm물이 많지. 간단히 생각하면 멀티플이나 sm물은 죄다 금지라는건데 막상 출판되어있는 19금성인지나 성인만화에 sm이 수도없이 등장하는 걸 보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궁금하다.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기준으로 들기에도 개인마다 취향이다르고 성적가치관이 다른데 이걸 어케 통합하나. 그리고 변태적 성행위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변태고 어디까지 변태가 아니야??? (진짜 이거 법만든 새끼 멱살잡고 오고 싶어진다)

3. 수간, 시간 등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상세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것

동물이랑 시체랑은 하지 말랍니다. 아직까진 한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성인만화 중에 이게 포함된 걸 못 찾았습니다. ~~물론 불법인지 합법일지 모르는 일본야망가에서는 간혹 나오긴 한다만~~. 혹시 예시가 있다면 언급해주세요. 잠깐 수인물은 어떻게 되는거지?

4. 강간, 윤간 등 성폭력 행위를 흥미위주로 ~~음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이것도 엄청 애매함. 리얼로 따지고 들면 성인만화 10개중에 8개는 강간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준이고... 근데 간행물 속에서는 엄청 빈번...

. 현실에서조차 강간이었다 아니다로 골썩는 판례가 얼마나 많은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강간으로 봐야하나? 그냥 현실에선 너랑 섹스하기 싫어 라고 했는데 섹스하면 강간이 성립되는건데 ... 엄격하게 따지고 들면 '상호간의 합의가 없는 관계' 는 다 강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현실에서조차 애매한 일.

ex1) 연인이 있다. 분위기가 야시꾸리하게 흘러가서 둘이 잤다.

- 근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강간으로 고소했다. 난 원하는게 아니었지만 덩치크고 떡대큰 남자친구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한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있을 법한 일.

ex2) 그럼 표현의 문제인가? 연인이 싸웠다 아 꺼져 하기싫어!! 했는데 상대방이 덮쳤다. 관계를 하고 난 뒤에 화가 풀려서 아우라 풀풀 뿜어대며 좋댄다. 최악이었으면 데이트 강간이 되었겠지만 해피엔딩이 되었는데... 실제로 싸우다가 기승전응응으로 흘러가 풀리는 커플이 적지 않음..

ex3) 약점을 잡고 그걸 빌미로 성관계를 한다. 물론 상황만 보면 강간이지만 성인만화에서 아주아주 흔한 떡밥... 단순히 몰카나 그런 쪽이 아니더라도 '네 비밀을 지켜줄테니 나랑 자자' 라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음. 그걸 빌미로 러브라인 타기도하고.

ex4) 스톡홀름신드롬을 모티브로 해서 납치해서 그랬지만 나중에는 좋아하게 되었다 카더라~

상황은 수없이 많고 여기서 빼도박도 못하고 강간물이다라고 하려면 길가다가 갑자기 괴한이 뒤에서 덮치고 정신을 차려보니 묶여서 강간이라도 당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도 빠져나갈라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실컷 그려놓고 뒷장에 둘이 연인이라는 설정과 함께 '그런 류의 플레이를 해보고 싶었다. 우리 해볼까? 내가 어디 골목 걸어가면 말 없이 덮쳐달라 등등의 속사정이나 원인을 넣으면 앞의 강간물이 그저 상황극 정도로 변모하게 되는데 이걸 강간물로 제제할 수 있나?

어쨋든 위에 해당되는 상황은 성인물이라면 한 번쯤 등장안하는게 이상할 정도고... 단순히 진짜 강간이라는 설정인데도 정식연재중인 작품도 있다 (납치감금되서 강간 당하던 동성애 물인데 결제를 안해서 뒷이야기 아직 모르겠다 :레@코믹스)

5.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며 ~~성행위 및 성기애무 장면을 음란하게 묘사~~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불러일으키는 것

사실상 지켜지고 있는 건 이것 뿐이라고 생각함.

어쨋든 심의 간행물이 심히 주관적이고 애매한 것 같음. 명확하게 짤릴 만한 부분, 얄짤없는 부분은 1 3 5. 대상이 너무 확실하게 언급됨. 이게 스토리상 수위가 높은 건지 아니면 기승전떡 으로 이어지는 전개인지에 대한 부분도 영향이 큰 듯. 근데 내가 위에서 비교했던 성인만화들 대부분은 기승전떡으로 이어지는 류의 성인만화!! 정규발행된 책이나 정식사이트에서 연재중인 만화들임. 버젓이 연재중인 작품들이 이러니까 혼란이 오더라.

이 부분에 관해 좀 자세히 아는 분 있으면 피드백 좀 줬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