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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공수처가 욕을 많이 처먹고있는데
게시물ID : sisa_12485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잡부
추천 : 5
조회수 : 147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5/01/10 13:51:10

지금 공수처가 욕을 많이 처먹고있는데

처음 설립취지를 생각해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보임에도 

고쳐 쓰면 공수처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할수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사들 견제를 위한 공수처를 생각했을때

왜 법원을 견제하기위한 공수처같은 법원기관을 만들생각은 못했는지가 안타까울뿐입니다

 

공수처에대한 여러가지문제점들을 생각하고 고쳐나감과 동시에

사법부 법원에대한 견제장치도 반드시 생각해야할듯합니다

사법부의 무소불위적 행태가 검사행태 못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독립이니 뭐니해서 계속해서 그대로 용인될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공수처같은 독립된 법원기관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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