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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해야 하는군요.
게시물ID : sisa_12482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헉냠쩝꿀
추천 : 7
조회수 : 94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5/01/06 15:30:41

최상눔이하 탄핵할 것이냐

체포를 시도할 것이냐.

 

저는 최상눔을 탄핵하는 편이 나아보여요.

일단 헌재 구성을 맞출 수 있고 가장 정상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변수를 없애는 측면도 있지요.

대통령직에서 최종적으로 쫓겨난 죄인은 흡사 어미가 보호하지 않는 어린 새끼와 다를 것이 없죠.

체포는 그 다음에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할 수 있죠.

 

대선국면에 들어가면 아무도 그가 어떻게 되든 신경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체포가 안되는 편이 더민주에게 정치적으로 좋죠.

 

현 상황에서는 체포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임이 확인이 되었다는 점도 탄핵이 먼저라는 생각의 근거입니다.

내란을 같이한 내란동지들이 아직도 현직에서 계속 방해를 하고 있어요.

계속 시간 끌기를 하는 마당에 딱히 성과도 없죠.

물론 체포가 먼저 이루어 진다면 체포가 가지는 상징성으로 인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풀릴 수가 있고 이 점은 상당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문제는 문제를 풀 사람이 없다는 점이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탄핵이 먼저이고, 개인적으로 별건 취급하여 탄핵은 탄핵대로 체포는 체포대로 했으면 합니다.

최상눔이 법대로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 이 쪽에서도 법대로 알아서 해주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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