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여야 하는 군인의 신분 특성상 어떤 부당한 명령에도 따라야 하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입니다

그때문에 우리나란 이런 군인의 특수성을 이용해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게 만든 악인들이 존재했고 결국 수많은 국민이 학살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행을 막기 위해 여러번 부당한 명령에 항거할 권리를 법에 명시하려고 했지만 뭐...역시나  입법화가 되지를 않았죠...

그덕에 채상병 사건도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박대령에게 명령 불복종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해져 버린 겁니다...

전 지금이라도 부당한 명령...예를 들어 법을 어기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국민을 학살하는 명령에 따르지 않을 권리를 군인들에게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걸 안하니 지금도 악인들이 군인들을 악행에 이용해 먹을수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