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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 사칭 금지법
게시물ID : sisa_12472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뭐어떠노
추천 : 7
조회수 : 39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12/25 19:39:37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논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함부로 "종북", "공산당", "좌빨"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시키고 위반시 간첩죄, 여적죄에 준해서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멀쩡히 살아 현실적 위협이되는 북한을 비유적 수사로 함부로 사용을 하게 되면, 피아구별이 힘들고 사회적 혼란만 생깁니다.

마치 전시에 국민들에게 인민군 복장을 입게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너무나 쉽게 "종북세력"이라고 상대를 힐난하니, 뇌가 멈추고, 판단이 흐려지며, 피아구별이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틈을 "내란세력, 매국세력, 토착왜구들"이 파고들어 내란을 책동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내란을 막아낸 동료 국회의원을 종북세력이라고 매도하고, 
무장군인을 몸으로 막아낸 자국민을 오히려 반국가세력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북괴집단이 없다면 모를까, 핵을 가진 채 총부릴 맞대고 있는 현실에서는 "종북세력", "주사파", "좌빨" 이런 단어를 단순히 정치적 레토릭으로 허용하서는 절대 안됩니다.  

휴전 중인 나라에서 "여기에 간첩이다, 저기에 종북세력이 있다"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적행위'이고 '간첩횅위'입니다.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든, 아니면 "북한관련 거짓정보, 선동 처벌법"을 제정하든해서 반드시 박멸해야 합니다.

반드시 법으로 막고, 쉽게 입을 놀린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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