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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 추가임명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게시물ID : sisa_12472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ㅗㅠㅑ
추천 : 1
조회수 : 39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4/12/24 16:07:42

한덕수가 헌재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것 같은데 지금의 6인만으로 재판이 가능한가요?

재판관 6인만으로 재판 시 6인 만장일치로 인용이 돼야 탄핵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만장일치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탄핵을 위해서는 9인이 돼야 그나마 확률이 높을것 같은데

한덕수가 추가임명 거부 시 헌재 재판관 3인을 추가 임명 하려면 어떤 가능한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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