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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470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あかねちゃん
추천 : 7
조회수 : 59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12/21 15:55:32
가끔 민주주의에 대해 착각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민주주의의 건강함과 조직으로써의 건강함은 좀 다른 얘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고대 이래로 조직의 건전성은 신상필벌, 잘 했으면 상을 주고 잘 못 했음 합당한 벌을 주고 일벌백계, 너무 큰 잘못을 했을 때는 범죄의 재발 우려가 아니라 조직원들을 위해 강한 벌을 주는 게 조직의 우선적인 원칙이죠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화합하고 용서만 하는 건 민주주의 이전에 한국 사회라는 조직을 뭉개는 일이죠
내란당의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 해야 사회정의에 부합할까요? 단언 하는데 내란은 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반란을 꿈꾸는 역적 종자에게 너도 목숨 정도는 걸라는 합당한 경고지요
당연히 일벌백계로 내란당은 해산이 원칙이고 윤석열은 사형 집행 그 외 관련자는 징역형이 합당하죠
근데 지금도 낌새가 보이지만, 모든 기레기 포함한 내란당은 이 사태를 또 정치공작으로 몰고 있죠
아무리 벌이 엄격해도 이건 잔인한 것이 아니라 엄격할 수 밖에 없는 벌을 지은 자에게 주는 마땅한 처벌이고 민주주의 정치 이전에 한국 사회의 조직적 생명력을 위한 당연한 절차죠
근데도 이 단순한 명제를 실현하기가 이리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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