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후 국회에서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연일 치열해지고 있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적 한계를 언급하며 각 당의 입맛에 맞는 권한 행사만을 압박하고 있다.
양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수 없는 반면 재의요구권은 즉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확히 정반대로 헌법재판관 임명은 바로 해야 하고 재의요구권은 행사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2주 만에 끝내고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물론 권한대행은 국정안정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부분 적극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 헌법기구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행사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23341?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