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틈만 나면 자유, 자유를 말하죠.

이승만이 만든 정당이 바로 자유당이고 일본 제1 정당이 자유민주당입니다.

보수라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자유, 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출판의 자유?

 

아닙니다.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란 바로 자유시장경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아시죠?

시장의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알아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자유를 줘야한다.

정부가 시장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자유시장경제 이론에 따르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정도의 권력은 정부밖에 없고

정부가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지만 않으면 시장은 이상적인 가격을 알아서 찾아갈 거라는 겁니다.

이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막상 완전 자유 시장 경제를 해보니 이상하게도 경제 공황이 일어나요.

특히 미국의 경제 대공황은 자유시장 경제에 엄청난 회의론을 가져옵니다.

무엇보다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커져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려니 그 당시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던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다는 공격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경제학자가 바로 케인즈입니다.

케인즈는 노동, 토지, 자본의 3요소에 정부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수학적으로 증명해 수정자본주의를 탄생시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역시 공산주의처럼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방법을 찾게 되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입니다.

연준은 미연방정부와 독립적으로 기능하며

보통 경제상황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경제에 개입하죠.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이 이 역할을 합니다.

 

두서없이 설명하느라 좀 짧게 자유주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러한 수정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최저임금제나 독점금지법, 기초복지제도 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최저임금제가 있으면 안돼요.

임금 역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결정되게 마련이거든요.

 

어쨌거나 윤석열이 자유, 자유 떠드는 이유는 시장에 자유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제같은 거 없애고 복지제도 싹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자유주의 신봉자들은

주가조작같이 시장에 개인이 개입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도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면 안되는데 개인이 주가조작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주가조작에 대한 형량이 높은 거에요.

 

자유주의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현재 완전한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나라가 없듯이

현재 완전한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나라도 없습니다.

국가가 경제에 어느 정도 개입할지의 차이만 있을 뿐 정부의 경제 개입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주가조작을, 특히 영부인의 주가조작 행위를 용인하는 그 어떠한 나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자유주의는 가짜 자유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