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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양심에 맡기며 누군가를 단죄한다는것은 정말 너무 무모한거 아닌가?
게시물ID : sisa_12466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2
조회수 : 85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4/12/16 11:37:45

전 지금까지 판사들이 누군가를 심판할때 항상 의문이 들었습니다...

판사라는 사람들의 양심에 맡겨 사람을 심판한다는게 너무 무모한 생각이 아닌가?라고요...

판사도 사람이고 그중엔 악인도 있을것이고 기회주의자도 있을것이며 진짜 선량한 판사도 있을겁니다

그런대도 판사의 양심에 맡겨 그동안 누군가를 심판해 왔단 말이죠...이게 너무 무모하단 말입니다

결국 양심 불량 판사에 의해 우리 국민은 사법 살인도 당했었고 억울한 감옥살이도 해야 했으며 

또 어떤 진짜 악인들은 양심 불량 판사들에 의해 풀려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덕에 우리나란 사법 신뢰도가 바닥입니다..

전 이런 사법 신뢰도가 망가진 나라는 오로지 판사의 양심에 맡기는 이 무모함을 보완할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중 한 방법이 a.i의 적극적 도입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판사들은 법전을 기초로해 수많은 판례를 기준으로 자신의 생각이 더해진 판결을 합니다...즉 암기력과 판사의 생각이 더해진건데 이 판사의 생각이란게 문제니

그 생각을 배제할수 있는 a.i의 판단 기준이 판사들 보다 객관적인 판결을 할수 있겠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인류가 법이란걸 만들고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수밖에 없었던 미개하던 시대를 이젠 벗어날수 있는 과학의 발전을 이룬 시대임에도 아직도 판사의 양심에 맡기는 미개하고 무모한 판결을 왜 받아야 하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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